핵, 내일을 보는 우리

(『북한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내일 북한이 서울에 핵 터뜨린다고 했대.”, “내년에 북한이 전쟁 일으키겠다고 선포했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늘이 내일이 되고 올해가 내년이 되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루머가 오간다. 온라인에서도 SNS 등을 통해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왜 이런 근거 없는 뜬소문들이 자꾸만 오갈까?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괴담’이 확산되는 이유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우리는 핵이라는 단어를 보면 북한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전쟁과 연관 짓는다. 그러고는 내일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든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까?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불안정한 시대에 『북한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책은 핵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킨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책에서는 1장과 9장은 각각 도입과 결론을 맡고 있으며 2장부터 3장까지 북한이 핵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다.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 4장에서 이에 따른 현재 한국이 실시해야 할 대응책을 제시한다. 이후 필자들이 주장하는 대응방법들을 6장부터 8장까지 총 3장 분량에 걸쳐 억제, 예방, 거부 3가지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책에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그림도 삽입되어 있으며 대응책 대해서는 대단원에서 중단원으로, 소단원으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첫 장부터 앉아 있는 사람 위에 칼이 매달려 있는 그림을 통해 위태로운 느낌을 주며 북한 핵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핵 위협 인식을 준 후 필자들은 북한 핵 무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억제(응징보복)와 예방(선제타격), 거부(미사일 방어)를 말한다. 각 해결책은 개념, 사례 분석, 한국군의 실태, 문제점, 발전과제 순으로 설명된다. 억제에서는 응징적 억제를 다루며 1949년 미국이 소련에게 대량보복전략을 쓴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한국군은 충분한 응징적 억제력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며 한국의 실태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비핵무기로 응징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힘든 일. 이에 당국에게 창의적인 응징 개념과 능력을 개발하기를 과제로 준다.

다음 단원인 예방에서는 먼저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하기를 언급하고 있다. 정책적 사례로 아랍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들어 이 대책의 효과를 강조한다. 하지만 북한의 한층 극단적인 대응의 위험성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를 권하고 있다. 마지막 방법으로 거부에 대해 말하며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설명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의 실례를 들어 대책의 실용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부족한 기술력에 쓴 소리 하며 한국 고유의 미사일 방어개념 정리 및 무기체계 확보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 것인가. 우리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일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현재의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일을 보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공포에 빠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위 방법들의 실천을 실제로 예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북한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책을 읽으며 북한 핵과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김정연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