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명확한 규정 통한 대한민국 역사 세우기

(이영훈 서울대 교수 금요정책세미나 강연)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에서 찾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그 시대 일제의 억압 아래 살았던 한국인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18일에 연 금요정책세미나에서 일제 이후의 역사 전개와 그에 대한 생각을 전달했다.

이 교수는 건국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원과 현행 헌법 전문의 문제점, 독립운동의 실상, 국내 근대문명세력의 성장의 역사적 사실의 전달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식민지기 역사는 양면적이다. 한반도를 일제 부속영토로 영구히 병합하기 위한 일제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이 집요하게 추구되었다. 식민지기 근대화 개발은 상당 부분 일제의 지배정책에 의한 것이다.” 라며 “지배받는 한국인들은 한편으로는 동화되어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저항하며 스스로 실력을 양성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3.1운동 이후 해외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독립운동을 한 정치세력과 국내에서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무릅쓰면서 근대문명의 실력을 양성한 신흥 중산층이 합작해 세운 나라이다”라며 강연을 끝맺었다.

강연 이후의 ‘이승만은 친일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영훈 교수는 이승만은 친일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승만이 일제 강점기에는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냈다, 우리나라 모두의 이익보다는 자기 개인의 권력을 추구했다’ 등 이러한 친일의 증거들을 모두 일본의 민족주의에 의한 조작이라고 일침하며 민족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일제의 정신이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적 기원을 갖고 있다.”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적자치, 법, 관료제, 교육제 모두 식민지의 영향으로 외래문명에서 이식되어온 다른 어느 나라와 같이 억압을 무릅쓴 우리나라 중산층의 산물이다.”라고 대답했다.

(박유선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