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5.0’ 복지 양극화 시대의 해법!
-한반도선진화재단 '자본주의 5.0'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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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자본주의 5.0: 의료와 복지의 나눔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발제자들은 자본주의 5.0 시대의 합당한 복지, 연금, 의료, 보건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자본주의 5.0을 설명하기에 앞서 자본주의 1.0에서 4.0까지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 1.0은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가리키고, 2.0은 케인지안의 뉴딜 사회자본주의, 3.0은 영국 대처수상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의 협력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5.0은 자본주의 4.0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기업도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필요성을 통해 생긴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5.0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복지의 효율화, 복지 단가의 절감: 생산기술의 개선’이라고 한다. 이어 그는 “나눔 테크놀로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그를 위해 그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제도와 복지부분에 있어 신기술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 5.0시대에 이른 지금, 양극화는 복지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균 한림대교수는 ‘자본주의 5.0: 복지와 연금’에 관해 발제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증대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대했으며 그 결과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증세는 계속 논의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고용의 연계가 현재 미흡한 상태”라며 “고용 없는 복지는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와 고용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 장려 세제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 중 “첫 번째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아닌 가입기간으로 결정되고, 두 번째는 감액기준을 소득조사에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그는 “국민연금액, 퇴직연금액, 개인연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해 실질적 연금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 밖에 자본주의 5.0: 의료와 보건에 관한 발제도 진행됐다.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부문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반적인 의료수준 상승에 따라 개선되지 않는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 안전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에는 실용주의 노선이 필요하며 ‘선진국형’ 의료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의철 가톨릭대 보건학 교수는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가 대도시 188명, 중소도시 99명, 농촌 76명 등이라는 점을 꼽으며 지역 간 의료 양극화가 이슈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 수가 감소세인 데 반해 ‘빅5’ 대학병원의 병상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방진하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