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최근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한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크 밀리(Mark Milley) 미 합참의장은 2023년 7월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북핵 위협을 가급적이면 직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북핵에 심각성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三位一體)에 근거한 대비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극단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북한 핵무력의 정확한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방법은 없다. 세계의 다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60개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약하다. 다소 현실적인 계산은 미국과 한국의 두 저명한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와 아산연구소가 2021년 4월에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연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반영할 경우 북한은 2022년 말에는 91-15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엄격한 명령-집행 체제를 고려할 경우 이 정도 숫자의 핵무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 시설을 직접 목격한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자신이 확인한 4,00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랜드와 아산의 추정이 크게 과도하지는 않다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일부 학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숫자를 그대로 계산하여 북한이 2022년 말에 178~447발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 핵물질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크게 비합리적인 추산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과 개량에 주력해왔는데, 2017년 11월 화성-15형의 성공에 이어, 시험발사 및 열병식을 통하여 화성-16, 17, 18을 계속 과시하면서 ICBM을 다탄두가 가능하도록 대형화하고 있고, 고체연료 엔진으로 교체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7월 12일에도 이를 시험 발사하여 74분 간의 비행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2016년 8월 24일 북한은 1차 해상시험에 성공한 이래 북극성-3·4·5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개발하고 시험발사 및 열병식을 통하여 신형 SLBM들을 시연했다. 2021년 1월 북한은 핵무장 및 핵추진잠수함(SSBN) 설계 연구를 마쳤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제1격(first strike)은 물론이고, 미국의 제2격(second strike)에 대응할 수 있는 제3격 능력(third strike)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은 남한 공격용으로 첨단 단거리탄도탄(SRBM)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부터 북한은 미군이 KN-23, KN-24, KN-25로 명명한 일련의 SRBM에 관하여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이 SRBM들은 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발사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기동(pull-up maneuver)하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도 어렵고, KNM-25의 경우에는 방사포를 개조한 것이라서 신속하게 저고도로 사격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그 동안 엄청난 수준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한 국사력 비교

그 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 비교는 많았으나 북한군의 양을 한국군의 질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군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120만 명이나 되는 북한군의 숫자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포함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백서에서도 남북한 간 군사력 비교는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핵무기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다만,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G20 국가의 종합국력을 평가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군사력도 평가하고 있고, 특히 핵무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오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국방력은 8개의 유형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국방력 평가는 대체로 군사력의 다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력 평가 8개 요소의 경우, ① “국방비”는 국방력을 평가하는 단일의 지수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될 정도로 보편적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고, ② “현역군인의 수”의 경우도 매우 대표적인 지표이다. ③ “예비역의 수”는 전쟁 지속력을 상징하는 지표라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육군, 공군, 해군의 전력인데, 육군의 대표적인 사항으로서 ④ “전차”와 ⑤ “대포”를 고려하였다. 해군의 경우에도 ⑦ “전투함”만 고려해도 가능하겠지만, ⑥ “잠수함”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포함시켰는데, 그만큼 잠수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의 경우 ⑧“전투기”의 수가 대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방공분야가 공격분야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무기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다른 분야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항목별로 그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예산의 경우 투입(input)을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국방력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3배수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현대전에서는 전투기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군은 현재 1개 요소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문제는 핵무기이다. 보통의 군사력 비교에서는 핵무기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지금처럼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수시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만, 핵무기가 압도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만 있다고 하여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로는 적국을 초토화시킬 수는 있지만, 정복하여 통제하도록 하는 무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할 때 특유의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경우 독자적인 전력 지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기 보다는 전체 전력의 “승수효과(multiplier)”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승수효과의 정도인데,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다소 안정적인 억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육군, 공군, 해군에 이어서 전략사령부 또는 전략군이라는 4군 체제라고 봐서 1/4 (25%) 정도의 승수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의 경우에는 15%의 승수효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이 더욱 많은 양의 핵폭탄과 다양한 투발수단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인도는 전략적 투발수단이 미흡하여 차이를 부여할 필요도 있지만, 지나친 세분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의 약속을 받은 국가들의 경우에게도 어느 정도의 승수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5% 정도의 승수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8가지 요소의 평가 중에서 가장 산정이 어려운 것이 북한의 국방비이다. 어디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은 군 예하에 다양한 영리사업체를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방비를 내각이 공개하는 국방예산 규모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한국 국방비의 1/3로 봐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남한은 계속 경제성장을 하고, 북한은 정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평가에서는 남한 국방비의 1/4 정도로 산정하였다.

북한의 경우 재래식 전력의 경우 질은 떨어질 것이 확실하지만 양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현역, 예비역, 전차, 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핵전력의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고,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개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잠수함발사탄도탄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전력은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남북한만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은 당연히 G20에 들어갈 수 없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력만큼은 북한을 G20 국가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을 보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이 다소 유리한 상태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재래식 전력의 경우 북한은 현역, 전차, 대포, 잠수함의 숫자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고, 대체로 북한의 숫자와 남한의 크기(또는 질)이 상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육군의 경우 질적인 차이가 양적인 차이를 압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549 : 630으로 북한이 15% 강한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북한이 육군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우위가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은 매우 열세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핵무기가 남한의 도시나 군부대에서 폭발하였을 경우 초래할 엄청난 공황상태와 국민 및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고려하면 남한의 전력 발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의 “제2의 사명”과 한미의 “워싱턴 선언”

북한이 2022년부터 남한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9월 그들의 핵무기를 비핵공격이 임박하거나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고, 남한에 대한 핵공격 모의훈련까지 실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무기의 승수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수도 있다. 남한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승수효과는 한국에 대해서만은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는 승수효과(25%)를 적용해야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전략군을 형성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위협 하에 단기속결전을 감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전쟁을 발발하는 것이 어차피 규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승리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일 경우에는 그 승수효과가 30%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고, 전면적인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는 50% 정도로까지 승수효과를 고려해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