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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호국의 달에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다
 
2020-06-01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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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21세기의 대명천지에 세계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전염병으로 다수 국민이 사망하는 경우를 걱정하기는 해도, 외침에 의한 정복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인 저는 우리나라의 안위가 걱정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굴복하여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핵무기 공격을 받아서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는 몸서리친다. 우리나라의 일부 세력들이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에 동의하여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이 되고, 남한도 북한처럼 결국은 불량국가,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것 같아 식은땀이 난다. 나는 곧 죽겠지만 내 자식, 내 손자들이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살게 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나하나 뿐일까?

 

1.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왜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21세기의 이 대명천지에 국가의 안위를 걱정할까?

첫째, 북한이라는 집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설정한 후 1950년에 6.25전쟁을 발발하여 무력으로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다. 6.25전쟁이 미국의 참전으로 실패하자 바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미국의과학자협회(FAS)에 의하면 현재 최소한 35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수소폭탄일 것이고, 그 한발이 우리의 도시에 투하되면 그 도시의 대부분은 초토화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염원하면서 노력했건만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계속 생산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로 수백만의 국민을 죽이더라도 공산화 통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추구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북한의 지도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수 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경제 회생의 가능성은 없다.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김씨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아무 행동도 안하면 북한은 고사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북한이 전시용이나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25직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남한의 정부, 군대,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하여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한은 북한에 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잘 산다.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여 탈취하고 싶지 않겠는가?

 

둘째, 21세기의 대명천지에 필자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2년 동안의 비핵화 협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마치 핵무기가 없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헌법 제66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책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그 책무를 도외시한 채 편안하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자신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 수용하자고 할 것 같다.

 

군대나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홍길동 전군대라고 불리듯이 현재 한국 군대에서는 북한의 핵 자체를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북핵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없는 것 같다. 몇 조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고, 훈련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미군이 한반도 방어의 책임을 벗어난다고 해도 괜찮다고 한다. 북한은 군사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철저하게 지키고, 가끔 북한 입장에서 변호까지 해준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이 터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어떤 기준이나 규칙에 의하여 진급되는 지도 모른다. 매달 월급 타먹는 직장으로만 군대를 생각하는 군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군대의 규모, 복무개월 수 감축만 주장한다. 그러한 정치인은 표를 얻고, 북한의 핵위협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표를 얻지 못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동맹국인 미국에게 나가라 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북핵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을 비난하기에만 열을 올린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듯이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국가의 안보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는가? 5천만분의 1의 발언권만 가진 상황이라 답답해하는 것 이외에 필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2. 미중 갈등에서 우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나?

 

셋째,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냉전이 시작된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정체를 확인했다고 하고, 자유, 민주, 인권 등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에 찬성한다. 그러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proxy war)을 한반도에서 감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전쟁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이 대신 전쟁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미국과 중국이라면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1950년의 6.25도 대리전쟁의 특성이 많지 않았는가? 미국과 중국에게는 유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대리전쟁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남한을 공산주의로 통일시키고자 한다.

 

더군다나 우리의 집단지성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 같지 않다. 우리의 지성인들은 이미 균형외교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으면서 지켜보기만 하고자 한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인데, 우리가 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기가 닥쳐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흘러가다가 강대국 흥정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걱정스럽지 않겠는가?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 및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을 상기하면서 당시 선조들이 왜 그렇게 대비를 소홀해했는지를 의아해하고, 가끔 비판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의 선조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정도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러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3. 정부와 군에 묻고 국민에게 호소한다.

 

호국의 달을 맞아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달라. 지금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무기 포기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말해 달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해 달라.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핵무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복안인지 보고해달라.

 

군대에게도 요청하고자 한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전략인지 보고해달라.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고, 그러한 억제가 실패하였을 경우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복안을 설명해달라. 한미동맹이 없이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전쟁을 억제 및 방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듯이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하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담당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무엇이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그리고 군 수뇌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자 한다. 정말 본인이 군인으로서 부끄럼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기를 바란다.

 

국민들에게도 부탁드리고자 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잊지 마시라. 현실은 보지 않는다고, 회피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 정부와 군인들에게 필자처럼 필요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라. 투표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 정치인에게 북핵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질문해보시고, 그 대답에 근거하여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시라. 휴전상태로서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과 대적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안보문제에 대하여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해보시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결국 우리 정부와 군대의 안보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동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감은 자손들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멸망을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대를 보유하면서 군대를 중시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튼튼한 국가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호국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후손들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후손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러고도 우리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릴 자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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