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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화의 길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 출판년 : 2020.01.21
  • 가 격 : 20,000
  • ISBN-10 : 978-89-93093-31-5
  • ISBN-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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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18개 정책연구회의 선진화 정책제안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은 최근 나라를 이루고 유지하는 바탕, 곧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인기영합 주의와 국가주의는 다양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척 점에 있다. 특히 포퓰리즘은 소수 정론을 억압하며, 때로는 폐쇄적 민족 중심 깃발로 집단최면의 광풍을 일으킨다. 끊임없이공공의 적을 만들어 갈등을 부추긴다. 게다가 사법권을 장악하고 청년층, 시민단체를 앞세운 여론몰이로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에 몰두한다. 이에 한국사회를 관류하는이념의 닻을 정립하고 그 줄기와 가지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해 합리적인 이성이 선동을 이기고, 이상 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면서 변화개혁의 연착륙을 도모하였다.

발간 취지-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4
발간 경과-윤창현(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9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제1부 정치•행정•사법개혁
01 | 정치개혁-전주혜(정치개혁연구회장)・18
02 | 행정개혁 기반구축-김정일(행정자치연구회장)・37
03 | 사법개혁-김종민(사법개혁연구회장)・47

제2부 외교•국방•대북통일정책 개혁 개혁
04 | 대외정책개혁-이용준(대외정책연구회장)・62
05 | 국방개혁-박휘락(선진국방연구회장)・80
06 | 대북・통일정책-조영기(선진통일연구회장)・99

제3부 경제•과학•기술•노동•복지 제도 선진화
07 | 경제 선진화-양준모(전 경제선진화연구회장)・118
08 | 기업경쟁력 강화정책-최준선(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140
09 | 조세정책의 개혁-김용민(조세정책연구회장)・160
10 | 과학기술 혁신의 비전과 정책 과제-임기철(기술혁신연구회장)・184
11 | 에너지 정책의 개혁-손양훈(에너지정책연구회장)・206
12 | 노동개혁-이승길(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220
13 | 시장복지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혁-김원식(조화사회연구회장)・238
14 | 미래지향의 국토 건설-이한준(국토교통연구회장)・261

제4부 여성•교육•문화•청년 정책 혁신
15 | 여성 정책의 선진화-손숙미(선진여성위원회 위원장)
- 송 보희(선진여성위원회 청년간사)・278
16 | 교육개혁-김태완(교육선진화연구회장)・315
17 | 문화정책의 개혁-박광무(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338
18 | 청년을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육성하는 청년 정책의 혁신
- 박용호(청년정책연구회장)・364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 중점 과제(요약)・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