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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지배하는 북한경제

  • 저 자 : 조영기
  • 출판년 : 2020.02.28
  • 가 격 : 37,000
  • ISBN-10 : 978-89-93093-32-2
  • ISBN-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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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낙후 근본원인과
경제정상화를 위한 방향 제시

‘경제의 정치화’는 제도의 포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이 만든 제도의 포용성이 지속적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포용성 정도에 따라 경제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와 착취적 경제제도(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로 구분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인간 모두를 위한 것이며, 착취적 경제제도는 일부의 지배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집단화와 계획의 중앙집중화의 정도가 낮고 시장과 가격에 의존한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의 정도가 높아 권력집단의 간섭과 개입의 가능성이 농후해 ‘경제의 정치화’가 높아진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은 포용적 경제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포용적 제도의 발전과 번영의 동력은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로 국민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국가실패의 근원이 되었다.
-본문 중에서-

책을 내면서 • 4

제1부 ‘경제의 정치화’ 구조
제1장 ‘경제의 정치화’ • 21
제1절 ‘경제의 정치화’의 의미 • 21
제2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30
제3절 북한경제에서 ‘경제의 정치화’ 과정 및 현상 • 34
제2장 북한 ‘경제의 정치화’: 구조와 정책기조 • 39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 39
제2절 북한 ‘경제의 정치화’ 기반 구축과정 • 53
제3절 북한경제의 정책기조 • 61
제3장 북한 ‘경제의 정치화’: 관리원칙과 관리체계 • 69
제1절 사회주의경제관리 • 69
제2절 경제관리체계 • 80

제2부 북한 ‘경제의 정치화’의 제도
제4장 북한 ‘경제의 정치화’ 기반: 경제계획 • 109
제1절 경제발전계획의 의의와 체계 • 109
제2절 경제발전계획의 목표와 실적 • 117
제3절 선군경제노선의 채택 • 138
제5장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 145
제1절 국민소득의 정의 • 145
제2절 국민소득 추이 • 152
제6장 북한의 재정•예산제도 • 159
제1절 재정체계 및 재정계획 • 159
제2절 국가예산구조와 작성절차 • 167
제3절 재정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 188
제7장 북한의 금융•화폐제도 • 199
제1절 금융기능과 금융기관 • 199
제2절 화폐제도와 기능 • 216
제3절 국제금융제도 • 224
제4절 북한금융 및 화폐제도의 문제점 • 230

제8장 북한의 가격•유통•화폐제도의 문제점 • 238
제1절 가격제도 • 238
제2절 유통 및 상업제도 • 250
제3절 분배관리 • 263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제도 • 267
제1절 대외무역의 정책기조 • 267
제2절 대외무역 조직의 변천 • 272
제3절 대외무역의 전개과정 • 284
제4절 북한 대외무역의 문제점 • 296

제3부 북한 ‘경제의 정치화’: 현황과 과제
제10장 북한농업: 현황과 과제 • 335
제1절 농업의 위상과 농정의 변천 • 335
제2절 농업관리의 정치화 • 354
제3절 북한농업의 현황 • 360
제4절 북한농업의 문제점 • 364
제11장 북한산업: 현황과 과제 • 369
제1절 산업의 의의 • 369
제2절 산업입지 및 선정원칙 • 376
제3절 산업(공업)지구 현황 • 381
제4절 산업의 낙후(침체) 원인 • 388
제5절 북한산업의 평가와 문제점 • 393

제12장 북한 사회간접자본: 현황과 과제 • 399
제1절 사회간접자본의 의의 • 399
제2절 교통운수 • 402
제3절 통신 • 415
제4절 전력 • 425
제4부 북한 ‘경제의 정치화’의 정상화
제13장 북한 ‘경제의 정치화’의 결과: 경제위기 • 445
제1절 경제위기의 의의 • 445
제2절 경제위기의 실상 • 447
제3절 경제위기의 원인 • 471
제4절 경제위기의 결과 • 476
제14장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방향성과 과제 • 484
제1절 김정은의 경제적 유산 • 484
제2절 김정은의 경제정책의 방향 • 487
제3절 김정은의 개혁정책과 한계 • 491
제4절 김정은의 개방정책과 한계 • 499
제5절 김정은의 과학기술정책과 한계 • 505
제15장 북한경제의 정상화 전략 • 514
제1절 북한경제 정상화 의의 • 514
제2절 체제이행전략 • 517
제3절 산업화전략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