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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 저 자 : 이용환 강주현 김병섭 박광무 임기철 장인환
  • 출판년 : 2019.09.06
  • 가 격 : 20,000
  • ISBN-10 : 978-89-93093-30-8
  • ISBN-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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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가가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진단과 경고

 

<개요>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필진들이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 각 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 국민들로 하여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퍼펙트 스톰)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국가가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형국을 맞고 있다.

 

필진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가치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정신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 정책과 행정 모두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보, 경제,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노사관계, 교육, 복지, 문화, 언론, 사회갈등 등 10대 정책분야에 대해 평가해 본 결과, 어느 하나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초록>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전반기 정책을 분석평가한 결과물이다. 대상은 대통령의 취임사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정과제 등에 언급된 정책과제 중 논란이 컸던 정책과 정권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필진은 집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 아래 몇 가지의 특징과 시사점에 주목하였다.


Chapter 01 문제 제기
자유가 왜 중요한가?•30
자유의 의미와 한계•38
시대정신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42


Chapter 02 국가가치의 중요성과 영향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48
 ⑴ 국가권력의 개념과 실제•48
 ⑵ 국가이념의 중요성•50
 ⑶ 국가목표 설정과 국가이익 추구•53
-국가권력의 위기•56
 ⑴ 권력의 사유화 위험성•56
 ⑵ 국정철학의 모호성이 야기하는 혼란•60
 ⑶ 헌법정신의 훼손 위기•66
 ⑷ 법치주의 파괴와 사법위기•69
 ⑸ 적폐청산 남용과 정당성 위기•79
 ⑹ 인사원칙 훼손과 도덕성 위기•85
 ⑺ 청와대 월권과 행정 위기•91


Chapter 03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위기
-대북・안보 정책•106
 ⑴ 대북정책 기조•106
 ⑵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116
 ⑶ 국방안보정책•119
 ⑷ 한미동맹 정책 •128
 ⑸ 대북 인권정책•138
-경제정책•143
 ⑴ 경제정책 기조•143
 ⑵ 무너지는 경제생태계•154
 ⑶ 소득주도성장 정책•160
 ⑷ 혁신성장 정책의 허와 실•173
 ⑸ 스튜어드십코드와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193
 ⑹ 지역상생형 일자리•198
 ⑺ 부동산 정책•205
-재정정책•216
 ⑴ 가파른 예산증가와 추경의 관성화•216
 ⑵ 예타 면제와 무책임 행정•222
-과학기술혁신정책•229
 ⑴ 질적 전환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정책•229
 ⑵ 문재인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230
 ⑶ 과학기술혁신전략의 방향과 과제•234


Chapter 04 10대 정책평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240
 ⑴ 환경 포퓰리즘•240
 ⑵ 탈원전 정책의 모순•245
 ⑶ 미세먼지 대응 정책•256
 ⑷ 4대강 보 해체의 찬반 논리와 현실•262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271
 ⑴ 친(親)노동, 반(反)기업 고용・노동정책•271
 ⑵ 노조의 불법 및 폭력 방조, 공권력 포기•275
 ⑶ 무분별한 노동시장 개입•281
 ⑷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과 노동개혁 실종•285
-교육정책•291
 ⑴ 오락가락 교육정책•291
 ⑵ 무리한 자사고 폐지 정책•296
-복지정책•304
 ⑴ 선심성 복지정책•304
 ⑵ 확대되는 현금성 지원정책•309
 ⑶ 문재인 케어 정책•314
-문화・언론정책•320
 ⑴ 문화정책•320
 ⑵ 국민소통과 언론정책•330
-사회 갈등과 혐오조장 정책•340
 ⑴ 정치인의 언행과 사회갈등 유발정책•340
 ⑵ 일자리 갈등의 구조와 원인•344
 ⑶ 젠더갈등 유발요인과 현상•346


Chapter 05 맺는 말•356

   참고 문헌•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