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6 17: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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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사실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가는 개인, 단체, 국가 등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환경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치기준의 준거점은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비정적 상태가 유지된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상적 상태로 회귀된 것도 역사적 경험이다. 역사발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신장, 인권향상, 선택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바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제도와 관행, 정책수단 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로 전환시켜 개인의 자유와 복리 증진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상화(Normalizat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기세등등했던 군국주의, 전체주의, 1인 독제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괴리된 비정상적 체제였기 때문이며 사회주의체제 70년의 실험이 무위로 끝난 것도 사회주의체제의 비정상성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아직도 비정상적 상태를 연속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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