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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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한선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표문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야당은 국방장관의 해임까지 위협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진보진영이라고 자처하는 한국의 다수 시민단체 및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사드(THAA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느꼈지만, 필자는 이들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의미, 내용, 영향을 몰라서 그와 같이 반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갈급한 것은 상당한 국민들의 지지인데, 그 상당한 국민들은 상당한 반일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 자체로 해가 될 일이 없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하여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라도 설명 들으면 금방 동의할 내용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슬프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는 오해와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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