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무상급식 광풍이 불 때,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선출직의 모습이 몇 년 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현 정부한테는 더 세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곧 학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교육이 조금이라고 자녀 교육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없이 말로만 저출산 해소, 자녀 교육 부담 경감을 얘기해 봐야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에 머물거나 알맹이 없는 선심성 정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난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인구절벽시대에 국가의 존만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 통계수치로 확인한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가 지금은 “교육혁명”에 가까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녀교육 부담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나라 존립자체가 흔들릴 거라는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늘봄학교 확대는 필수, 체계적 준비로 제대로 하자

작년부터 발표된 늘봄학교에 대한 일반 국민, 특히 학부모의 반응은 현재로서는 학점으로 따지면 A정도 된다고 평가된다. 국내 SNS인 인스타, 트위터를 비롯해서 블로그와 커뮤니티, 그리고 뉴스에서 나타난 반응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고, 특히 2023년 12월 3일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발표하면서 언급량이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늘봄학교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늘봄학교 SNS 언급량 추이(2023.2.20.~2024.2.19.)

자료: 썸트렌드 활용 SNS 자체분석

이제 문제는 늘봄학교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이다. 이미 늘봄학교 확대가 발표된 상태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의 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늘봄학교 내비게이터 사이트나 어플(application)을 만들어 학부모라면 누구나 쉽게 어느 학교가 늘봄학교를 하는지, 몇 명이 이용 가능한지, 여유 자리는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등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MZ세대라는 점을 명심하고, 검색과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신이 위치한 집이나 직장 주변의 늘봄학교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해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자녀가 늘봄학교에 잘 있는지, 언제 돌봄이 종료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철처히 SNS를 통해서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향후 주 이용자층이 될 이런 MZ세대에 정보 전달하는 것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으니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적인 예로 늘봄학교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어플 중 하나는 당근마켓과 모두의 주차장이다. 이 두 어플의 속성은 실시간,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당근마켓 운영 어플 및 모두의 주차장 운영 어플

둘째, 늘봄이 단순히 돌봄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단순히 돌봄만이 아닌, 학생이 돌봄+학습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도 돌봄교실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학습, 활동, 놀이보다는 오히려 돌봄에 더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에서는 돌봄 형태가 학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해 돌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늘봄학교를 돌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초등학교가 위치한 근거리 지역의 대학들이나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늘봄학교를 전담할 지역거점 기관들은 선정하거나 대학들이 공유대학의 개념처럼 지역단위로 공유거점 늘봄학교 전담 대학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5조 원 가까이 투입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처럼 지자체와 대학, 기업, 기타 기관들이 연계하는 형태가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늘봄과 대학, 지자체를 연결하는 모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 오후돌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예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3).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셋째,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가능 큰 고민인 늘봄학교 전담 인력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200여 4년제 대학은 졸업요건으로 대학생들이 사회봉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대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데,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사회봉사 활동으로 40시간을 졸업 인증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추가로 60시간의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늘봄학교에서 도와 줄 전담인력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스스로 사회봉사 의식도 키울 수 있고, 대학 졸업요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비 교사들이어서 교육에 대한 마인드로 갖춰져 있다. 따라서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 성균관대 사범대학 졸업요건 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구분

 자료: 성균관대 사범대학 홈페이지(https://coe.skku.edu/coe/union/volunteer.do)

마지막으로 현재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부모가 느끼기에 일반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보다 오히려 더 양질의 교육, 더 좋은 교자재, 더 능력있는 교사들에게 배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17개 시도 교육감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넘칠 정도의 예산투입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몇 년 후 있을 선거에서 늘봄학교 확대와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변화 추이

자료: 양정호(20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이제 정부나 교육계, 교육감, 교사는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 자신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혹시 업무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제 인구절벽 시대에 학교가 살 방안은 무엇인지, 이후 교육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라고 충언하고 싶다. 이런 일반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들의 시선을 교육기관인 학교가 외면하게 되면, 나타날 결과는 뻔하다. 교육의 불신이고, 학교 폐쇄 요구이며,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를 방치하면 지금까지 어떤 역풍과 파도에도 잘 헤쳐왔던 한국호의 미래는 앞으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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