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北 ICBM 오후 2시33분…무력시위 4시25분
전문가 "국민 생명 앗아간 뒤 한참 지난 셈"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한국군이 항의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하긴 했지만 발사 시점이 지나치게 늦춰지는 등 뒷북을 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33분 북한 ICBM 발사 후 오후 4시25분부터 무력시위를 했다.
군은 오후 4시25분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Ⅱ 1발과 육군전술미사일체계 에이태킴스(ATACMS) 1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이어 군은 4시55분 이지스함에서 함대지 미사일 해성-Ⅱ 1발을 발사했다. F-15K 전투기는 5시11분 공대지 미사일인 합동직격탄(JDAM) 2발을 쐈다.
전문가들은 무력시위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예비역 공군소장인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기고한 '국가 방공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라는 글에서 "실제 상황이라면 북한의 탄도탄이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목표지점을 타격해 우리 국민의 재산이 파괴되고 생명을 앗아 가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른 은폐 장소로 이동하고 없는 발사 기지를 타격하는 공격작전을 시행한 꼴"이라고 혹평했다.
권 전 사령관은 "단 몇 분 이내에 완수해야 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의 특수성에 부합한 작전을 수행하려면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를 포착하거나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 활동 정보가 통합되는 동일한 작전 통제소에서 미사일 방어 작전체계와 공격작전체계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선제공격은 평시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는 순간에만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상 용인되는 개념"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작전(사드, 패트리어트, 천궁 등 활용)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작전(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무기 활용)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2시34분에 쐈는데 대응이 제일 빠른 게 4시25분이라면 과거보다 대비 태세가 약화된 것 아닌가"라며 "예전처럼 탄착시간 고려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쏜 것도 아니라 떨어진 시각조차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한마디로 그간 현 정부가 평화무드에 취해 대응준비가 충분히 잘 안 돼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