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6월 4일(금) 한선 금요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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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의 함의

김희상 장군(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이번 천안함 사태는 한국의 안보에 주는 일종의 경종(警鐘)이다. 원래 북한의 ‘군사도발’은 ‘핵’, ‘간접침략’과 함께 무력적화통일(武力赤化統一)과 ‘깡패외교(brinkmanship)’의 핵심 협박수단으로 일상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특수 관계인 중국의 ‘상해 엑스포’ 축제가 예정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NLL 경계선을 넘어 전쟁이나 다름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도 언제든 망서림 없이, 더 크고 다양한 ‘군사도발’을 계속 할 것임을 반증(反證)해주는 것이다. 사태 후의 공공연한 진급(進級)과 포상도 한국군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 알게 하는 특별한 함의(含意)가 있다.
 
그러니 이제 북한 핵이 기정사실(旣定事實)이 되고 연합사까지 해체되어 가장 강력한 억제력도 없어지고 나면 이런 도발은 더욱 빈번해지고 극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 건너가고 점차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견뎌 내지 못할 것이다. 원래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점차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도 결정적 위협이 된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더욱 더 위협적이다. 그래서 북한 핵 실험은 선전포고(宣戰布告)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어떻게 하든 핵을 폐기시키고 일상적 군사도발도 확실하게 끊어내야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

* 이하 생략...

* 발표자료의 전문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