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의 변곡점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공동체 가치가 존중되는 ‘품격 있는 문명국가’로 도약하느냐, 철지난 이념이 맹위를 떨치는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느냐가 좌우될 수 있다.

그밖에 첫째, 속 좁은 종족(種族)주의와 감상적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조를 청산하고 선진 문명권과 가치 연대를 강화할 것인가. 둘째, 대중 영합 정치를 이겨내 낡은 ‘큰 정부’ 유산을 떨치고 ‘보모(保姆)정부’에서 벗어날 것인가. 셋째,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양방향의 협치(協治)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을 달성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만연한 가짜와 거짓, 사기(詐欺)와 무고(誣告)를 줄이고 느슨한 기초질서를 확립하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희박한 공민 의식을 드높일 수 있을지 등도 모두 총선이 판가름할 수 있다.

이 책(eBook)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각 정당 공약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핵심 정책과제와 ‘품격있는 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 교보 eBook 사이트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413577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1 입법, 정치, 행정, 사법

자유민주주의 복원 19

정치의 신뢰회복 25

혁신조직으로 봉사하는 행정 3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혁신 37

지방조직의 광역분권형 재편 39

정의로운 사법 체계의 구축 42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제고 45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방안 49

2 외교, 국방, 통일대북

보편적 가치 기반의 대외정책 정립 53

능동적 통상외교 정책을 적극 추진 62

북핵 대응 중점의 국방개혁 추진 65

자위권 보장 가능한 삼축체계 강화 68

북핵 무력화를 위한 첨단 장비 개발 노력 71

우수간부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74

한미연합사령부의 활용도 강화 78

예비전력 강화위한 창의적 방안 개발 81

북한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 84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기조 전환 87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90

북한 정보화의 적극적 추진 92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부흥프로젝트 94

적극적 통일정책의 추진 97

3 경제,과학기술,농업,부동산,공정경쟁

중산층 육성 103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장 107

성장 잠재력 제고 109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112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경쟁력 강화 114

과학기술연구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116

지방주도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118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규제 개혁: 화학물질 안전 120

혁신성장을 위한 신(新)의료기술 평가제도 개편 122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124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로봇 산업 활성화 126

ICT 접목한 첨단농업으로 기조전환 128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 130

청년층의 자가 보유 촉진 정책 132

임대주택 정책의 기조전환 134

지방 및 비(非)아파트의 정주환경 개선 136

주택정책 정상화로 계층사다리 회복 138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 개발 142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개혁 144

동일인 지정제도의 폐지 146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의 폐지 151

공정거래법의 형벌조항의 완화·폐지 153

4 사회복지, 의료, 청년, 노인, 노동, 교육

복지정책을 사회발전정책으로 전환 157

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조 전환 160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164

민간 사회보험의 활성화 168

부(負)의 소득세 도입 170

기초생활보장형·기회보장형 기본서비스 도입 172

다층 의료보장 시스템의 도입·구축 174

원격의료의 활성화 177

의료시스템 개혁 179

출생율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 185

청년 취업 One-Stop 포털 구축 188

노인종합정책 190

디지털 기술발전시대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법 개혁 193

디지털 기술 시대에 유연한 고용시스템으로 전환 195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방식의 도입·실천 199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 201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20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2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혁신 213

민간 협력형 근로자의 생활 안정 정책 215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의 지위와 권리 회복 218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강화를 추진하는 ‘교육 세력’의 형성 222

수능폐지 및 고등학교·대학의 자율 확대와 책무성 강화 225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인 및 질 관리 체제 확립 227

중·고등학교의 유학생 유치 및 K-교육의 세계 보급 230

학생·학교의 상호선택에 의한 고등학교 사전입학제도 도입 233

글로벌 중견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추진 236

지방대학 혁신 및 수도권에 세계적인 국제분야 대학원 육성 239

지역단위 무상급식의 추진과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242

‘함께 학교’ 확대 운영 245

‘늘봄(돌봄)학교’ 전면 확대 운영 248

‘사교육 카르텔’ 상시 모니터링센터 운영 250

지방대학 붕괴 해소 정책 추진 252

5 문화

〈국립민속인류학〉 박물관 건립 257

균형있는 지역 민속박물관 건립 259

‘지붕 없는 박물관’ 50개소 지정 261

세계로 열린 창 “세 열 창” 사업 육성 263

지역문예회관(아트센터) 시설 장비 리모델링 지원 265

글로벌 문화예술 플랫폼 협력체계 구축 지원 267

지역별 특화 예술 콘텐츠 장르의 발굴 창작•제작 지원 269

지방 문화자원 발굴 개발 중심기관 지정 271

문화향유 활동, 관광체험숙박, 스포츠 활동비 소득세 공제 273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법인으로 전환 시 상속세 감면 275

무형문화유산 지역별 전수 교육관 건립 운영 내실화 277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의 내실화·고도화 279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선정 281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283

지역별 대표 스포츠 산업 선정·육성 285

글로벌 체육인재 양성 287

골프 개별 소비세 인하 289

전국 지역별 생활권형 소규모 복합 문화체육시설 조성 291

6 양성평등

여성정책에서 ‘조화로운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 295

2030 청년들 대상 미디어 환경개선 297

조화로운 양성평등 가족의 가치 실현 299

‘엄마 연금제’ 도입 301

‘생활 동반자 신고제’ 도입 303

미혼모와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305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 307

7 지방발전

지역발전 및 지방권한 강화를 위한 현안 이슈(17시도)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