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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래 세대에 부담주지 말아야
 
2020-04-01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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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중국과 한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있는 코로나19(COVID-19)가 미국과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41일 기준으로 전세계 확진자는 857,197명이고 사망자는 42,122명이다. 한국에서의 확진자는 9,786명이고 사망자는 165명이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에볼라(Ebola), 사스(SARS), 메르스(MERS)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신규 감염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같은 확산이 다른 감염병에 비해 더 긴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세계 경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염병 확산을 막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확산 정도는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것은 경제적 영향이다. 당장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지표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있다. 당장 2월 셋째 주에 영화관람객이 57.0% 감소했고, 해외 여행객 감소로 면세점 매출액도 40.4%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숙박업과 음식업은 각각 24.5%14.2%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비 부문에 대한 영향은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위기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78.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달 96.9보다 18.5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부 지수로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 취업기회전망지수 등이 모두 하락했는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까지는 국내 소비축소 및 여행금지로 인하여 소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생산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발병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미국 등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으로 국제 분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국제기구들은 급격히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하향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 전망치 하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분기 대비 모건스탠리는 ?24%, JP 모건 체이스는 ?14%, 골드만 삭스는 ?24%를 예상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국제금융협회는 올해 세계경제전망치를 전년 대비 ?1.5%로 발표했다. 이는 기준 0.4%에서 무려 1.9%포인트를 하락시킨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전망도 유사하다. 무디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의 1.4%에서 0.1%로 하향 전망했다. 그 외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기존의 1.1%에서 ?0.6% 그리고 피치는 2.2%에서 0.8%로 하향 전망을 하였다. 올해 1%대의 경제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1920년대 말 대공황보다 심각하다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을 정도로 현재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번 감염병의 확산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국제기구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무제한 양적 완화와 회사채 매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도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 9개국은 코로나 본드를 발행하여 양적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하여 0.75%로 낮추었다. 그리고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6월까지 주 단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일정 금리 이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영세업자, 여행 및 항공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성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2. 정부 재정은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집중 지원해야

 

이번 전염병 확산은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닌 전세계 국가 공동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향하는 작은 정부에서 이탈하여 큰 정부 중요성이 강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출의 확대는 현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

 

첫째, 정부 지출의 확대를 통한 정부 대응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재정적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이 된다. 현재의 정부 지출확대는 정부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이는 채권발행을 비롯한 부채증가를 의미한다.

 

둘째,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여행 및 항공업계, 도소매업계 등이다. 이들은 소비감소가 소비자의 의도가 아닌 전염병에 의한 비자발적 수요 감소에 의한 것으로 소비가 회복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 시점을 견딜 수 있어야 막상 소비가 회복될 때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의 긴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화폐로 주어지더라도 기존에 소비하던 제품은 지역 화폐로 구입을 할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자금은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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