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7 14:19:20
첨부 : 
issue_focus_dec1.pdf
issue_focus_dec1.pdf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지난 11월23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 측 국방장관과 일본 측 주한대사 간에 서명이 되었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로써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던 이래 여러 논란을 자아냈던 동 협정이 한일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된 장치로써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란 체결국 상호가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통상 이 협정문에는 양국 간에 공유하는 군사정보의 분류등급, 이용절차, 군사정보의 보호,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상대국 방문 절차, 상대국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제공하게 될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담게 된다. 이 협정은 보통 동맹 혹은 우방국가 상호 간에 체결되어, 공동의 위협 대상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보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08 | [2020년 12월] 진영의 덫에 갇힌 2020 대한민국 | 20-12-02 |
| 107 | [2020년 11월] 제복의 품격 | 20-11-04 |
| 106 | [2020년 10월] 국가의 사명과 군인의 본분 | 20-10-07 |
| 105 | [2020년 9월] 온라인 교육, 산업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 20-09-02 |
| 104 | [2020년 8월] 또 한 번의 8월 15일을 맞으며 | 20-08-07 |
| 103 | [2020년 7월] 6·15 남북공동선언의 평가와 과제 | 20-07-01 |
| 102 | [2020년 6월] 호국의 달에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다 | 20-06-01 |
| 101 | [2020년 5월] 코로나 사태 극복과정에서의 영웅들 | 20-05-04 |
| 100 |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래 세대에 부담주지 말아야 | 20-04-01 |
| 99 | [2020년 3월] '방역의 정치화'가 자초한 국난, 그리고 극복 | 20-03-02 |
| 98 | [2020년 2월] 2020 총선과 국민의 선택 | 20-02-05 |
| 97 | [2020년 1월] '이념의 닻'을 제공하는 정책 Think Tank로 거듭나겠습니다. | 20-02-05 |
| 96 | [2019년 12월] 인헌고 사태, 독일에서 교훈을 얻는다 | 19-12-02 |
| 95 |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 19-11-01 |
| 94 | [2019년 10월] 2020예산안: 공정하고 철저한 심의가 되기를 바란다 | 19-10-01 |
| 93 | [2019년 9월] 조국 이슈의 문화적 분석과 처방 | 19-09-03 |
| 92 | [2019년 8월] ‘8·15 광복’의 재조명과 과제 | 19-08-07 |
| 91 | [2019년 7월] 2019년 상반기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성과와 과제 [1] | 19-07-03 |
| 90 | [2019년 6월] 대한민국 편이 곧 민족의 편이다. | 19-06-05 |
| 89 |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대통령의 약속과 멀어진 국정운영 | 19-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