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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3월의 세금’ 논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복지의 함정
 
2015-03-02 09:55:07
첨부 : 201502_issue_focus.pdf  

-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2014년도 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일부 근로소득계층의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 동안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급여’ 또는 ‘보너스’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물어내야 할 판국이 되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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