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09:52:05
-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국회에서 표류하는 ‘공직윤리’ 관련법
제안 당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가 흐지부지 될 뻔했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국회가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뒤,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5차례 심의만하다가 2014년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 성격도 지니고 있다.
[자세한 원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68 | [2017년 10월] 언론과 사법의 정치화 현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17-10-19 |
| 67 | [2017년 9월] 한가위 즈음에 부치는 글: 한선재단의 다짐 | 17-10-16 |
| 66 | [2017년 9월] NGO 청년 활동가가 본 북핵문제 | 17-09-13 |
| 65 |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한국의 대응전략 | 17-08-30 |
| 64 | [2017년 8월]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항과 우리나라의 대응 [1] | 17-08-02 |
| 63 | [2017년 7월] 한미동맹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평가 | 17-07-05 |
| 62 | [2017년 6월] 문재인 행정부의 '대화와 협상': 위험성과 대응과제 | 17-06-21 |
| 61 | [2017년 6월] J노믹스 일자리 정책 바로보기 | 17-06-07 |
| 60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 17-05-17 |
| 59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통일·대북정책 분야 | 17-04-26 |
| 58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 17-04-26 |
| 57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안보·국방 분야 | 17-04-12 |
| 56 | [2017년 4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경제 분야 | 17-04-12 |
| 55 | [2017년 3월] 청년들이 대한민국 창업을 기피하는 몇 가지 이유 | 17-04-07 |
| 54 | [2017년 3월] 사드배치의 경제적 후유증 어떻게 극복할까? | 17-03-16 |
| 53 | [2017년 3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 | 17-03-16 |
| 52 | [2017년 3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하는 4대 개혁 | 17-03-02 |
| 51 | [2017년 2월] 2017 정치·정책 환경 | 17-02-02 |
| 50 | [2017년 1월] 헌법 개정 논의와 정부 혁신 | 17-01-03 |
| 49 | [2016년 12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와 진실 | 16-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