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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대불황으로 추락하는 한국경제 긴급처방] 통권133호
 
2020-04-20 16:53:03
첨부 : 200420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33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1.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한국경제 대붕괴

    

한국경제는 코로나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대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은 모조리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공유숙박, 드론, 인터넷은행, 원격진료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은 갖은 규제와 기득권의 공세로 싹부터 잘리고 있었다. 제조업이 부진하면 서비스산업이라도 발전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저생산성 서비스업만 과당경쟁을 하고 있고 금융, 교육, 법률, 컨설팅, 관광, 국제회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갖은 규제로 낙후되고 있는 지경이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반기업, 친노조, 큰 정부정책으로 요약되는 좌파정책이다. 기업들은 해외로만 나가고 있다. 국내투자는 20182분기 이후 마이너스 행진이고 해외투자만 급증하고 있었다. 2018년에는 국내 총설비투자의 1/3에 달하는 55조원이 해외에 투자된 데 이어 2019년에는 65조원에 육박하는 등 기업들의 한국탈출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20여 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 여 동안 폐업했고 업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수출도 201812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 행진이었고 민간소비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일자리 참사로 저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투자, 수출, 소비가 모두 저조하니 자연히 성장률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20173.2%였던 성장률이 20182.7%로 하락하고 2019년에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2.0% 턱걸이를 하는 등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었다. 이러니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될 리 없었다. 해마다 연간 3~40 여만 개 늘어오던 취업자증가수가 2018~192년 동안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97천개로 급락했다. 2019년에는 급조한 청년 단기알바나 노장년 단기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가까스로 30만 개 선으로 회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전, 4대강 보, 해외자원 등 국가경제의 기본 인프라를 파괴하고 퍼주기재정정책으로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2. 엎친 데 덮친 코로나 재앙이 대불황 촉발

 

설상가상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국경제는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11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0.9%를 기록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노무라증권의 전망치로 ?5.5%~-12.2%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를 기록했던 2009년의 성장률 보다 더욱 악화됨은 물론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의 여파로 ?5.1%를 기록했던 1998년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020년 한국경제가 ?2.3%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가 이처럼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요인은 과거 수요측면에서 비롯되었던 위기와는 달리, 수요측면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 공급측면에서도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주력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가동해 소재부품과 중간재를 공급받아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물류와 인적 이동의 세계적인 봉쇄로 소재부품과 중간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공급 양 측면의 위축은 경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위기 상태가 2~3개월만 더 지속되어도 많은 한국 주력 수출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2019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 1,792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사가 619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34.5%에 달했다. 2016421, 2017464, 2018535곳 인데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기업수익이 악화되면서 부도위험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반기 들어 기업구조조정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량실업이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부실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지원대책과 실업대책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오지도 않은 셈인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제한된 재정을 너무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불황 추락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시급

 

이미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 째 붕괴되는 등 경제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소생하기 힘든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기의 최후의 방파제인 재정이 과다하게 소진되어 끝내 붕괴된다면 한국경제는 과거처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위기상황에서 실물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긴급지원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혁파 등을 시급히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경제 환경의 악화로 탈중국하는 한국기업들은 물론 외국기업들 까지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해 중국발 위기를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막대한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부실이 증가되는 징후가 보이면 부실채권매입 등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안정 대책으로는 코로나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하다.

 

외화유동성면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 규모, 이탈하는 외국인투자자금 규모,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경상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면 약 1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단기간 빼내가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이미 체결된 한미통화스왑 외에 한일통화스왑도 조속히 체결하여야 한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사태에 대응해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지원, 중소중견기업지원, 수출기업지원, 금융시장안정지원,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이미 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 한편 재정은 이미 재정적자/GDP 비율이 ?3%가 넘고 국가채무/GDP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금년도 512.3조 원 (적자국채 60조 발행) 예산 중 현금성복지예산 86.4 조원이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살포되고 있다. 중복살포도 23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불요불급한 재정을 전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을 알뜰히 사용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기업구조조정과 대량실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크다. 건전재정을 유지해 재정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협조도 필요하다. 총선으로 거대 좌파여당이 출현했다고 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법 권리보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파업 등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기업이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참고하여 노사정이 함께 의논해서 임금은 동결하되, 고용은 유지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비상경제상황임을 고려해 이상과 같은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국비상경제내각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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