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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깨어있는 유권자가 나라를 바꾼다.] 통권132호
 
2020-04-10 16:35:54
첨부 : 200410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32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병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듯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력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진자 및 사망자가 중국 다음으로 높다. 처음 발병 당시에 정부가 대만이나 홍콩과 같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즉각 금지했으면 국민들의 고통은 훨씬 덜 했을지도 모른다.

 

1. 의료진의 헌신과 대비되는 정치인의 행태

 

대구 의사협회회장의 눈물어린 요청으로 전국의 의료진이 자신의 진료를 마다하지 않고 위험한 방역현장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들의 헌신은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현장 의료진들이 아이디어를 낸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의 빠른 진단방식과 기업들의 발 빠른 진단키트개발은 전염병의 확산세를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메르스 전염병을 겪으면서 도입한 음압병상, 경쟁을 통해 발전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와 공공의료체계의 협력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의료기반도 기여를 했다. 마스크 생산에 주력한 기업과 교육시설 등을 자가격리용으로 선뜻 내놓은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국민들의 절제와 희생 또한 코로나19 감염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면서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관군을 대신한 의병의 쾌거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치권이 총선에 올인하면서 정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 바이러스는 국민들의 약한 면을 파고든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지역감정과 사탕발림으로 포장한 거짓 공약도 유권자의 표심을 홀린다. 포퓰리즘은 일종의 나쁜 변종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바이러스는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 포퓰리즘 또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포퓰리즘은 주로 선거에 기생한다. 정부 곳간이 마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퍼주기 공약을 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포퓰리즘의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현실 삶이 어렵다보니 퍼주기 공약을 많이 하는 정당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다보니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은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포퓰리즘도 수시로 나타난다.

 

2. 나쁜 정치 바이러스의 부작용


정치 바이러스는 생명력이 강하다. 선거 때마다 창궐하면서 각종변이를 일으킨다. 때로는 변종까지 일으키면서 끝없이 번식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1이라는 협의체를 통하여 여당이 제1야당을 빼고 군소정당과 야합하여 만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역시 변종 바이러스 제도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미 몇 나라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세계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변종이었다.

 

4+1정당이 내세운 명분은 사표방지와 다당제로 양당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던 정당이 막상 선거 때가 되니 비례대표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변종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어느 변종 위성 정당들은 자기들끼리 적자니 효자니 하면서 서로 적자론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여야 공히 막장 공천까지 했다. 대단한 변종 바이러스의 위력이다. 그 부작용은 정당의 난립으로 나타났다. 정당은 41개나 되고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로 비례대표투표용지는 48.1cm나 된다. 사실 군소야당들은 4+1협의체를 만들 때만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다. 총선에서 선전하면 20석 이상을 얻어서 교섭단체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은 배신당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3. 투표백신이 절실하다.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까지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구어낸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을 자기들의 업적으로 바꿔치기까지 한다. 실패한 초기 방역대책은 물론 무너진 경제까지도 코로나 대응으로 덮어치기 한다. 대단한 기술이다.

 

국민들은 의료진의 헌신을 알고 있다. 포퓰리즘과 사탕발림 공약의 부담 역시국민이 지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여야 공약은 대부분 재탕과 삼탕이다. 코로나 이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정책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성 퍼주기 공약경쟁을 하고 있다. 그나마 제시한 공약도 구체성이나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구호성이 많다. 미래세대를 위한 고찰은 없고 현재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다.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포퓰리즘의 단 맛은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덫에 걸릴 수 있다. 그 덫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로서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국민의 각성뿐이다. 증세 아니면 자식들의 빚이 될 포퓰리즘에 표심을 뺏겨서는 안 된다. 나쁜 정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달콤한 지역공약이나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인도는 전염병 발병국인 중국에게 코로나 확산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한다우리 국민도 변종 정당을 만들고 나쁜 사례를 퍼트린 정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표가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치료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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