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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코로나19 재난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과제] 통권128호
 
2020-03-26 17:27:21
첨부 : 200326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28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영역은 소상공인분야이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대내외 활동 자제로 내수 경기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긴급히 추경까지 준비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현장의 소리 그리고 보완 과제를 요약한다.

 출처 : “이렇게 장사 안되기는 처음…” 포항 자영업자 등 아우성. 뉴시스(2020.3.5.)


1. 분야별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책 및 문제점


 □ 경영자금 지원 분야


 ○ 긴급경영자금 지원 자격조건의 문제
까다로운 피해입증 기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의 한 요식업체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개학이 연기돼 3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문의했으나 정부 측은 ‘매출이 없으면 기업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입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하소연 했다.


 ○ 대출 제한의 문제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원 가량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대출 지연의 문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간에 상담전화를 하면 하루 종일 통화가 되지 않는다. 직접 지원 기관에 찾아가도 바로 상담하지 못하고 상담 일시를 정하여 주고, 상담 일시에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상담자들이 많아 언제 대출이 나올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아마 한 달 보름은 지나야 될 것” 이라는 말이 돌아온다.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도 상담자 폭주로 인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고용 유지 지원금 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기준의 문제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기존 지원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만 입증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상공인 중에서도 1인 사업장이나 가족공동운영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상시 근로자 고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지원 분야
 
 ○ 임대인 지원의 문제점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했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에 빠진 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아예 안 받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려는 취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물음에 ‘아니다’가 90.3%(966명)로 높게 조사됐으며, ‘그렇다’가 9.7%(104명)로 조사됐다.(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2020.3.9.) 실제 한 외식업 주인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면 고스란히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라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물음에 ‘임대인이 아닌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임대료 지원’이 60.6%(646명)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 혜택으로 지원 방안 마련’이 14.2%(151명)로 조사됐다.(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2020.3.9.)


2. 코로나19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 제과점
평소 대비 매출이 90%가량 떨어졌다고 호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민들이 대면접촉을 꺼리면서 매출이 급감.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던 행사용 케익이나 음료 수입도 평소 대비 95%가량 감소
 
  ○ 커피 매장
평소 하루평균 2,000~3,000명이 방문하는 명소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100여명을 채우기도 빠듯 


  ○ 음식점
하루 종일 문 열고 있어도 손님은 2~3팀이 고작임.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주부터 휴업조치를 하였지만, 매달 내야하는 월세가 문제.


  ○ 대리운전
평소 하루 평균 5~6건 뛰면 7만~8만원은 벌었는데 최근에는 하루 1~2건도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다며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를 줄이고 있어 조만간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상황임.


  ○ 여행사
항공사의 운항 중단으로 인한 환불과 변경업무는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처리해야하고, 판매중개플랫폼인 대형포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음.


3. 코로나19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지원 사례 
 
  ○ 김포시, ‘시민 소비촉진 SNS 인증 릴레이 캠페인’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민 소비촉진 SNS 인증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 이 캠페인은 지역 점포에서 지역화폐로 계산한 뒤 영수증을 SNS에 올리면 모바일 쿠폰을 제공해주는 방식


  ○ 용인시, ‘지자체 공무원 피해업소 직접방문, 클린존 인증’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피해 업소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고, 클린존 인증으로 ‘상생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부천시, ‘상업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상업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


4. 코로나19 소상공인 활성화 캠페인과 정책 보완과제
 
 □ 캠페인 개요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 환경 크게 악화되고 있음
○ 내수 시장 전 업종 경영악화 및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 이에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 착한 가격 소상공인 운동으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주는 상생 프로젝트가 필요함.


 □“착한가격 소상공인 캠페인”

 ○ 대상: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및 지역단체 회원
  ○ 기간: 2020년 6월까지    
  ○ 내용:
     전국에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및 지역 단체 회원들이 상반기동안 최소한의 마진으로 기존
     가격에서 30% 할인된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소상공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캠페인
  ○ 추진방향:
    - 소상공인: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
    - 소비자: 30%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
  ○ 정부지원: 
      착한가격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 강화
      착한가격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가세 면제 
      착한가격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 지원 확대
  ○ 기대효과: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들에 대한 분위기 반전을 기할 수
      있음.

 

□“온누리 상품권 업종 확대 캠페인”

  ○ 대상: 소상공인 전 업종
  ○ 기간: 2020년 상반기(6월까지)
  ○ 내용: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전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기존 세제 혜택 부분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음.
  ○ 추진방향:
   - 전통시장: 한시적 캠페인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 가능
   - 소상공인: 보다 다양한 고객 유입 가능
   - 소비자: 다양한 상품권 사용 가능
   - 지자체: 지역상품권과도 연계 지원 가능  
  ○ 정부지원:
     전통시장에게 다양한 금융지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구매를 할 경우, 소득공제 지원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지급(10개 구매 시 1개 무상 지원 등)
  ○ 기대효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경제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
     에게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다양한 지원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분위기
     반전에 기대할 수 있음.

 

□ 정책보완과제
  ○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추진
  ○ 대기업 프랜차이즈에도 착한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 지원
  ○ 대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정부(지자체) 안심인증제도 실시
  ○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취소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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