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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한미동맹의 위기와 향후 전망] 통권121호
 
2020-02-13 17:22:49
첨부 : 200213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21호  


이용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동안 한미관계는 한국의 민주화 문제, 인권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통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가끔 큰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그로 인해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와 인권 문제로 한미관계가 큰 홍역을 치를 때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주로 대북한 정책상의 이견으로 한미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그것이 한미동맹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한미관계의 통상적 갈등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한미동맹 위기설이 워싱턴과 서울은 물론 멀리 유럽에서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경시 풍조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역시 노골적인 친중, 친북 정책으로 미국을 격분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고 한미관계의 위기 해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 위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가 현실화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 한미동맹 위기의 배경

 

(1) 친중 정책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일관되고 노골적인 친중 정책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중 패권경쟁의 본격화로 냉전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격렬한 미.중 패권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중 패권 경쟁은 두 나라 사이의 경쟁의 차원을 넘어 점차 친미진영과 반미진영 간 대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 간 대결, 세계 문명사회와 비문명사회 간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은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문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문제, 한반도 평화협정 및 종전선언 문제, 미사일방어 문제, 화웨이 제재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부분의 현안들에서 중국 입장에 동조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불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중국 굴종외교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약속은 한미동맹과 정면 상충되는 안보주권 포기각서이자 대중국 충성서약서이기도 하다.

 

외교 분야 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은 남중국해의 광활한 영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과 불법 점거에 항거하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불참하고 있다.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밀무역을 단속하기 위한 미, ,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국의 합동해상작전에도 불참하고 있다. ??3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해 온 합동해상훈련도 기피하고 있고, 미국이 군사보안 문제를 이유로 실시하는 화웨이 제재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 진영을 떠나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다. 헨리 키신저와 앨빈 토플러를 포함한 많은 미국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통일되거나 중국 패권의 시대가 오면 중국의 영향권에 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한반도 통일도 중국의 패권시대도 요원한 현 시점에 한국은 벌써부터 친중국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해, 워싱턴 조야에는 친한파 인사의 씨가 말랐고 한국의 동맹 이탈과 중국진영 편입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5년간 미.중 쟁점현안 관련 한국의 정책

 

.중 쟁점현안

미국입장

중국입장

한국 정부의 선택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

가입 반대

가입 요구

창설회원으로 가입(박근혜정부)

중국군 전승70주년 열병식 참석

참석 반대

참석 요구

박근혜대통령 참석(박근혜정부)

미사일 방어망 설치

배치 희망

강경 반대

사드기지 가동불허, ‘3불약속’(문재인정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강력 반대

영유권 주장

반대입장 표명요청 거부(박근혜/문재인정부)

한미일 3자 안보협력/합동훈련

강력 희망

강력 반대

협력 회피, 사실상 와해(박근혜/문재인정부)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문제

해제 반대

해제 주장

중국/북한 입장 동조(문재인정부)

북핵문제 해결 방식

일괄타결

단계적 해결

중국/북한 입장 동조(문재인정부)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반대

찬성

적극 추진(문재인정부)

한미 합동군사훈련

적극 희망

강력 반대

3대 합동군사훈련 폐지(문재인정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문제

참여 요청

참여 반대

참여 거부(문재인정부)

대북한 밀무역단속 합동해상작전

참여 요청

참여 반대

참여 거부(문재인정부)

화웨이 제재문제

동참 요구

불참 요구

불참 입장(문재인정부)

 

(2) 친북 정책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의 현저히 친북 편향적인 외교안보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 노무현 시대를 훨씬 능가하는 친북 정책노선이 추구되고 있다. 이에 친중 정책까지 가세함에 따라, 북핵문제, 대북정책, 군사안보문제 등 대부분의 북한 관련 핵심 현안들에 있어 한미 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불협화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한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를 교섭했으나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어느 나라도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2017년 말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ICMB 시험발사 및 핵무력 완성선언으로 촉발된 제3차 북핵 위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나, 문정부가 주선한 미.북한 비핵화 쇼의 와중에 아무 진전 없이 해결의 골든타임만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핵 문제 외에도 한미합동훈련 중단, 9.19 남북군사합의,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문제, 북한의 밀무역 단속을 위한 합동해상작전, 대북한 군사적 압박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의 극심한 견해 차이로 한미동맹이 60여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강력한 거부반응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은커녕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다. 이로 인해 한미관계 악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고,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한미동맹의 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2018년의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한국군의 전반적 방어태세 이완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고려연방제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세력들에게는 불감청고소원의 축복이 될지도 모르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다.

 

(3)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파괴에 따른 위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에 의한 한??일 삼각안보협력의 파괴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민족주의를 선동하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기도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근간인 한??일 삼각협력체제의 파괴를 주도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민족주의 캠페인이 본의 아니게 한??일 삼각협력을 파괴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김일성의 이른바 갓끈 전술개념에 따라 한일관계 파괴를 통해 삼각협력체제와 한미동맹을 타파하는 것이 궁극적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초 의도가 무엇이었건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지난 1123일 지소미아 파기 시한을 앞두고 미국 정부로부터 작심한 듯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으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별다른 무마 노력을 기울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정책을 변경하거나 하다못해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이의나 우려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지소미아 폐기통보의 효력정지라는 미봉책으로 일단 최악의 파국은 면했으나, 이 문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씨를 품고 있는 사안이다. 과거 1993년 초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핵비확산협정(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NPT 탈퇴효력 보류라는 묘한 방식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전술을 쓴 바 있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는 여러 면에서 이와 유사성이 많다.

 

만일 당시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한??일 협력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처음부터 한국 정부의 숨은 의도였다면, 이것은 단순한 획기적 대외정책 변화의 차원을 넘어 한국이 건국 이래 소속되어 온 국제정치 진영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려는 원대한 전략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수립 이래 70년간 한국은 미국과 서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이었고, 수십 년간 아태지역을 포함한 세계무대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벌이는 다양한 외교적 공동행동, 합동군사훈련, 다국적 연합군 등에 참여함으로써 각별한 유대를 맺어왔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국제 문명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구성하는 핵심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런 한국이 돌연 방향을 급선회해 세계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의 대표격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성한 북방 삼각체제카르텔의 문전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모두 과거 6.25 남침의 주역이었고, 미국이 이란과 더불어 최대의 잠재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떠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공산주의/전체주의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평화와 안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 경제적 번영 등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이들 북방 삼각체제에 합류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배신하려는 한국에 대해 보여줄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2. 한미동맹 악화가 초래할 후과

 

(1)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한미 동맹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유지비 총액에 해당되는 약 6조원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무시하면서도 굳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한다면 마땅히 주둔비용 전액을 용병료로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것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을 테니,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201912월 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의결하기는 했으나, 이는 3개의 단서조항이 부수된 조건부 금지사항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 3개 단서조항 : (1)미국 안보이익과 합치 증명 (2)동맹국 안보를 크게 훼손 않아야 (3)동맹국과 적절한 합의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기갑여단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이 나라 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 및 외국인 투자에 큰 타격을 주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고려상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하지 못하리라는 견해가 좌파진영은 물론 우파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다. 미국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부터 수차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시도했다. 미지상군의 대부분을 철수하고 주한미군을 공군 위주로 재편성 하려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일관된 소망이었다. 그것을 외교협상을 통해 만류하고, 방해하고, 미국 의회와 언론까지 동원해 번번이 좌절시킨 것은 바로 한국 정부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주한 미지상군 철수라는 미국 국방부의 오랜 꿈은 아직 유효하며, 미국 의회가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에 반대할지 의문이다.

 

(2) 한미동맹의 격하 가능성

 

한미 동맹관계의 악화는 양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북한의 동정에 관한 전자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보다 미국의 적국인 중국, 북한을 더 편애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과연 미국이 어떤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마저 중단될지도 모른다. 첨단 무기체계의 민감한 기술정보가 중국이나 북한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지 미국이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별개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이 중국 또는 북한의 침공을 받아 전시상태가 될 경우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통합지휘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동맹국인 미국보다 가상 적국인 중국, 북한에 대해 더 호감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임명하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미국 정부가 과연 주한미군과 수십만 증원병력에 대한 지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의회가 이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3) 일본의 동아시아 위상과 역할 강화

 

한미동맹의 이완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와 군사정책 전반에도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리라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보다 강력히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 등 한.일 쟁점현안들에 있어서도 점차 미국이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측 입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은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한/일 현안에 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한 과제

 

우리가 현재 직면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백하고 간단하다. 지난 2년간 전개되어 온 동맹관계와 우방관계의 파괴, 한반도 평화보장 체제의 파괴, 군사적 대비태세의 파괴를 모두 원상복구 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 조치는 아래 세 가지이다.

 

- 대중국 정책 정상화 : ‘3불 약속대중국 굴종외교 종식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으로 완전히 복귀

- 대북한 정책 정상화 : 종북정책 철폐 및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 // 삼각안보협력 복원 : 반일 정책의 종식..일 안보협력 복원

 

그러나 이는 모두 한국 정부의 기본적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기간 중 그러한 변화가 도래할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정부 기간 중 일부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이 개시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차기 정권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는 한미 동맹관계의 결정적 파국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다. 한미관계가 정상적 상황이라면 방위비분담 협상의 결렬은 단지 동맹국 사이의 정책적 이견 내지 이해관계 충돌 정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처럼 한미관계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상호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의 결렬은 미국에 의해 주한미군 감축의 명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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