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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2019 회고> 역경을 딛고 희망의 미래로 나가자 ] 통권116호
 
2019-12-19 1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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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116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굴곡으로 점철된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내외적으로 2019년은 발전보다 퇴보의 해가 아니었나 싶다. 한 시대를 이끌어왔던 공정경쟁, 자유무역,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 기존 세계질서가 2019년 들어와서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2019년 세계는 자유의 창달과 공존을 통한 발전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경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논란 등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각국이 자국이익을 우선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G2국가인 미중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해이다. 무역전쟁, 통화전쟁, 과학기술전쟁, 군사력 경쟁에 더하여 홍콩과 위그르 인권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1.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가 점철됐던 2019

 

급격한 대외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으로 대내적인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국내문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자유 대한민국호의 난파를 걱정하는 지성인이 많아졌다. 자유냐 예종(隷從)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19년 국내 상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매몰되어서 미래로 나가지 못했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네 탓만 했던 갈등의 한 해였다. 2019년은 발전의 기록보다 퇴보의 기록들이 쏟아진 해였다. 정권 초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향해포퓰리즘 정책과 적폐청산을 몰아붙였고 2019년에는 정권이 권력 강화에 힘을 쏟다보니 광장에서까지 진영 간 갈등을 유발했다. 지난 430일 여당과 군소정당이 야합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을 포함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한 것이 그것이다. 급기야는 엄동설한에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여부 갈등으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5123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출예산을 세입관련 부수법안 토론조차 없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

 

 201989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유발된 조국 사태는 국민갈등으로 비화됐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입학과 대학원 진학과정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사문서 위변조에 의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학재단 비리 의혹 등은 학생들을 비롯한 생업에 힘든 국민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조국 사태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려진 좌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더욱이 온갖 위선과 불법적 일탈이 밝혀졌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반성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빴다.

 

입헌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광장에 나서서 정치를 논하는 현상을 가져온 데에는 포용과 협치의 정치를 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여야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협치를 했다면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대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나라걱정에 참다못한 일부 국민들이 엄동설한에도 매주 열리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외쳐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답이 없다.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진심어린 비판을 해도 마이동풍이다. 정치권 역시 국민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진영논리로 각색하여 이를 정쟁에 이용할 뿐이다. 국민들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이해관계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임기 반환점을 전후하여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이미 권부의 핵심에서부터 불협화음과 내분이 표출되고 있다. 조국사태에 이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 직전 상대당 후보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은 더욱 노심초사하고 있다. 나라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어떤 조치도 없기 때문이다. 누구하나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국민은 오늘의 현실을 총체적 정국실패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패가 더욱 분명한데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외교·안보·경제 실정 자초한 정부

 

국정 전반에 걸쳐 걱정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시한이 다가오면서 연속적인 중대 시험 성공발표로 도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문대통령이 얘기한 평화대신 오히려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북의 위장평화 공세에 화답한 9.19 남북 군사합의와 한미군사훈련 축소는 결국 한미동맹 약화와 방위비 분담금 압력의 단초를 제공했다. 인권문제는 아예 귀를 닦고 있다. 어선을 타고 귀순한 청년 탈북민의 눈을 가리고 판문점으로 데리고 와서 송환한 사례가 그것이다.

 

한일관계도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의 징용공 피해보상 판결로 한일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를 하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들고 나왔다.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연계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한일갈등에서 한미일 외교?안보 갈등으로 번지는 자충수를 두었다.

 

경제는 각종 규제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교수가 지적(로버트 배로. "소득주도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한국경제. 2019.12.10)한 바와 같이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정책이 되어 버렸다. 경실련은 소득주도가 아니라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주도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를 위축시키면서 기업은 물론 빈곤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20~40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조사하여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전전반측(輾轉反側)’이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재정에 의한 단기 일자리를 일자리 증가로 왜곡하고 있다. 투자가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동서남해안 공업벨트에서 산업기술 공동화가 진행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하청 계열 관련 중소기업이 도산을 이어가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부동산정책은 점입가경이다.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17번이나 부동산 규제를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오히려 2019년 하반기 들어서 집값이 폭등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사상 최강규제라고 하는 12.16대책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자금출처 조사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했다. 그러나 집값 문제는 이유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에 앞서 시장의 니즈에 부응한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고 나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부동산 규제만 아니라 시중의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돌리는 금융유인정책과 기업투자 유인정책 그리고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했다.

 

강성노조에 지친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데도 노조는 이런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력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시대는 언제, 어디에서 일 할 수 있는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비고용형태의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노조는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오직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득권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실종된 노조의 미래가 암울하다.

 

교육 또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자율선택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정책으로 이를 위축시킨 한 해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2025년에 일반고 전환하기로 하면서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막아버렸다. 대학은 계속적인 규제강화로 손발이 묶여버렸다.

 

포퓰리즘은 복지정책에서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능력은 간과한 채 다양한 선심성 복지확대와 현금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재정낭비와 국가재정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3. 미래로 나가야 한다.

 

사람은 현실이 어렵더라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인간사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협치가 실종된 오늘의 정치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스마트폰 시대의 전개로 세상이 투명해지는 것도 미래에 희망을 걸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기관끼리 싸움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경 수사권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체는 권력기관 장악임을 모르지 않는다. 경위가 어떠하든 검?경의 업무영역 다툼은 예상치 않은 상호 견제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사건조작이나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진실한 자세로 미래로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한 시대가 통째로 바뀌는 전환기 시대에 살고 있다. 전환기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는 나라가 이끌어간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경쟁하는 것도 패러다임 선점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전환기 시대에는 강대국뿐만 아니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강국에도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특히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맞물려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전환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자유주의에 입각한 시민의식 강화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지난날의 경험축적을 살려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9년을 보내면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020년에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는 길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 대처해나가야 한다. 2019년이 좌절의 한 해였다면 2020년은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한다. 2020년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이 각성하여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실천해나가는 노력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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