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 원장




앞으로 보름 후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대권고지를 앞에 두고 선거전이 치열하다. 유세 현장의 열전과는

대조적으로 국민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덤덤하다. 경제 불황 탓인지 국민

들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은 아직 높지 않은 것 같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

어서 그런지 아니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신뢰가 가지 않은 때문인지 국

민들은 표정이 없다. 누가되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사람도 적지 않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안철수 현상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도 여당 후보만 확정되었고 야권의

유력후보는 확정되지 못했다. 야권 단일화라는 이유 때문이다. 야권 유력주

자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선택 될 때까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였다.

선거일을 27일 앞두고 안철수 예비후보가 11월 23일 사퇴함으로써 겨우 제

1 야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도자이다. 따라서 국민은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

과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력과 능력을 정확히 알아야 대통령으로서의 적격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후보들이 시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국제적 식견

과 품성은 갖추어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야권의 후보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그럴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저런 일로 국민들

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아직 낮다.

대통령 선거는 신성한 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력 후보들은 최소한 선거일 2개월 이전에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고 후보의 공약에도 관

심을 갖게 된다. 국민들이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정책선거도 가능하다. 선거

일을 한 달 앞두고서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바쁜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공약 또한 꼼꼼하게 살펴볼 기분

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후보는 모두 확정됐고 좋든 싫든 12월 19일에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

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투표를 할 것이다. 차제에 어떤 후보

가 바람직한 지를 생각해본다.

먼저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살펴야 한다. 좌절의 시대에

서 희망의 시대를 여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한 생

각은 각자가 갖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떳떳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중견 리더 국가이다. 헐

벗고 굶주리고 주변 강국에 속박만 당하던 나라가 아니다. 중견 강국의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애국심을 솟아나게 하는 후보가 누구

인지를 파악하는 심미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세과정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많이 얘기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는 이미 지난 시간이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미

래로 나가야 한다. 미래에 도전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각 후보는 나름대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어느 후보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대변하는 가치와 규

범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후보가 제시한 시대정신이 자기가 생

각하는 과제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통합의 틀을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누가 국민

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를 유세나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고 판단

해야 한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어느 후보가 이를 잘 관리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시

대적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

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는지를 꼼꼼

하게 살펴봐야 한다.

안보 문제도 중요하다. 오늘날 시대적 과제는 경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방?안보문제이다. 특히 돌발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도자의 통치철학이

중요하다.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인지를 골라야 한다.

경제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일시에 해결한다든지 단기

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후보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중

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보다 신뢰감을 줄 것이

다. 경제문제는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처방이 나올 수 있

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공약에 진정성

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꿀과 사탕만을 주려는 달콤한 복지공약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빵과 서커스

정치를 한 로마제국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복지포퓰

리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려면 남미나 남유럽을 봐야 한다. 복

지 국가라고 불리어지는 북 유럽국가의 현실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듯 냉정

히 생각한 뒤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문화의 시대, 어느 후보가 문화의 향수권을 넓히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

역문화를 진흥시킬 후보인지를 살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 확산시키는 데 알맞은 후보

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문화계의 양극화도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한다. 국제적 식견과 세

계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며 이끌어가는 인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선거에서는 어느 선거든지 간에 네거티브 캠페인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흑색선전과 비방 중심의 선거전은 후보에 대한 인물탐색과 정책선

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네거티브 캠페인

에 앞장서고 어느 후보가 정책중심의 선거에 나서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