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13:47: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부채에 대한 이자 지원과 저소득층 물가지원금 등을 위해 30조 원의 긴급 추경을 제안한 이후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추경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곳간을 다 비우고 빚을 내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적자 확대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미래 세대엔 부채라는 짐을 지운다. 당장 올해 조세 수입 펑크가 우려되는데, 추경은 재정적자 폭을 더 키울 것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53억7000만 달러 적자인 경상수지가 회복되지 못하면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대내적 나라 살림과 대외적 지급 능력이 동시에 악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말 국가채무가 970조7000억 원으로 GDP 대비 46.9%였다. 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3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60여 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단 4년 만에 50%나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33조 원에 이르렀다. GDP 대비 비중이 아직은 경쟁국에 비해 낮아 문제없다지만, 빠른 증가 속도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정부 지출 증가가 과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가이다. 1970년대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도 안정화를 안심하기엔 이르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대로 낮아졌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결과로 과소평가된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정부 지출 증가가 물가 상승 시그널이 되고 경기침체 극복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정치인들에게, 정부 지출을 늘려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건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적자 확대를 통한 정책은 원하는 결과가 장기간 계속되지 못한다면 부채를 갚아야 하는 미래 세대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영국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와 지나친 복지 지출로 IMF의 구제금융(1976년)을 받았다. 그리스는 전 계층 무상 의료·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총리로 당선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라”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퓰리즘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때는 문제가 없다. 재정적자를 통해 정책을 시행한 뒤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키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늘릴 때 망국적 포퓰리즘이 된다. 정책을 시행한 사람은 당장 칭찬받지만, 그 후유증은 한참 뒤에 나타난다. 그리스와 필리핀·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모두가 한국에 추월당한 국가들이다.
먼저, 곳간을 다 비우고 빚을 내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적자 확대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미래 세대엔 부채라는 짐을 지운다. 당장 올해 조세 수입 펑크가 우려되는데, 추경은 재정적자 폭을 더 키울 것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53억7000만 달러 적자인 경상수지가 회복되지 못하면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대내적 나라 살림과 대외적 지급 능력이 동시에 악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말 국가채무가 970조7000억 원으로 GDP 대비 46.9%였다. 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3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60여 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단 4년 만에 50%나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33조 원에 이르렀다. GDP 대비 비중이 아직은 경쟁국에 비해 낮아 문제없다지만, 빠른 증가 속도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정부 지출 증가가 과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가이다. 1970년대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도 안정화를 안심하기엔 이르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대로 낮아졌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결과로 과소평가된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정부 지출 증가가 물가 상승 시그널이 되고 경기침체 극복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정치인들에게, 정부 지출을 늘려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건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적자 확대를 통한 정책은 원하는 결과가 장기간 계속되지 못한다면 부채를 갚아야 하는 미래 세대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영국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와 지나친 복지 지출로 IMF의 구제금융(1976년)을 받았다. 그리스는 전 계층 무상 의료·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총리로 당선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라”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퓰리즘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때는 문제가 없다. 재정적자를 통해 정책을 시행한 뒤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키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늘릴 때 망국적 포퓰리즘이 된다. 정책을 시행한 사람은 당장 칭찬받지만, 그 후유증은 한참 뒤에 나타난다. 그리스와 필리핀·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모두가 한국에 추월당한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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