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뉴데일리] 육사 선배로서,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바란다
 
2020-09-02 10:12:52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법으로 억제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보고하시오
전작권 전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보고하시오 감정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오


서욱 대장, 국방장관으로의 내정을 축하드리오. 모든 군인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아니겠소?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보는 지위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군인들에게는 모든 군 생활을 영광으로 마무리 짓는 자리잖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선망했겠소. 행운에 감사하면서, 군인들이 취임사에서 자주 말하듯이 “책임의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다”라고 생각해야할 것이오.  

일부러 말을 조금 짧게 하오. 그다지 잘나지는 못했지만, 나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내정자의 7년 선배이기 때문이요. 우리 육사는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가 다른 어느 학교보다 강하잖소? 선배 위세를 내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오. 일부러 이렇게 “--소”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후배님들 중에 존칭어를 쓰면서까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을 최근 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사실은 나는 후배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방부, 합참은 물론이고, 군 부대도 최근에는 잘 가지 않소. 서 내정자가 장관만 잘하면 당연히 극(極)존칭을 써줄 수 있소.

군 생활하면서 내정자의 이름은 나도 가끔은 들어봤고, 서 내정자가 내 이름을 들었을지 모르겠소만, 접촉했던 기억은 없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 내정자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없이 이 글을 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오. 이미 SNS 등에 서 내정자가 내정 이후 말한 몇 마디를 갖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소만, 거기에 아직은 동조하지 않소. 순전히 기대와 바람에 의하여 글을 쓰는 것이요.

북핵으로부터 국민 보호

서 내정자! 가장 간단하고 당연한 일인데, 잘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해달라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군과 국방장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임무일 것이요. 그런데, 현 정부의 군지도부와 군대는 이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소.

내정자도 알 것 아니요, 외교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노력하더라도 국방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그런데,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국방부는 북핵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북핵을 억제하고 방어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보고한 적이 없소. 아시오? 국방백서에는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술하지 않고 있소.

필자는 가끔 우리 군을 “홍길동전 군대”라면서 비판하오. 현재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핵’인데,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군대에서는 ‘북핵’이라는 단어도 자유롭게 언급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 때문이요. 서 내정자도 최근 북핵 대응을 위해 부하들과 토론해본 적이 없지요? 북핵이라는 가장 심각한 위협에 대하여 토의하지 않는 군대는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군인들은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비밀이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변명하지 마시오. 이전 선배들은 나름대로의 복안을 국민들에게 가끔 보고했고, 기자회견도 했소.

예를 들어 봅시다. 2013년 2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내정자의 선배는 북핵이 발사될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말했고, 그것이 ‘킬 체인(kill chain)’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소. 또 어떤 선배는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김정은 개인에 대한 참수작전 시행으로 위협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개념도 제시했소.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노력은 전혀 계승되지 않고 있고, 북핵은 군인들의 토론주제에서 제외되고 있소.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서 내정자도 장관으로 임명된 후 북핵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것이요. 군인으로서는 그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겠지만, 현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이 그것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요. 서 내정자, 지레짐작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북핵 대비를 하지 말라고 하겠소? 만약,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아마 국회청문회에서는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 등이 엄청 압박을 가할 것이기에 북핵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변할 것이고, 지금도 국방에 관한 비전과 방향을 정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청문회를 넘어갈 수 있는 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요. 그런 후 청문회가 끝나서 실제 임명되면 북핵 대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4차 산업혁명 시대 군대 육성’ 등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일에 열심히 노력하겠지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요?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핵 위협인데, 여기에 대하여 국방장관이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야 하니 말이요. 국방목표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고, 그의 핵심은 북핵 대비라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자 노력하지는 마시오.


한미동맹 붕괴 방지

서 내정자도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소. 필자도 근무한 적이 있소. 따라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요. 그러나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와 토의 분위기가 과거 선배들 때는 물론이고, 필자, 나아가 내정자가 근무했던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고 있을 것이요. 지금 한미동맹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크게 과장하는 것이 아니오. 한미 양국군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제대로 토의하지도 않는데, 유사시 전쟁에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겠소?

우선 방위비분담 문제부터 해결하시오. 방위비분담은 형식적으로는 외교부가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 문제 아니요? 옛날에는 전적으로 국방부가 담당했잖소. 지금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는 국방장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미군의 주둔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니 말이요. 대통령에게 건의하시오.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예비역 장군 중에서 한미동맹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말이요. 적임자를 추천해보시오. 아마 3개월 내에 타결시킬 것이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도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보고하시오. 서 내정자도 알잖소? 작전통제권은 다양한 군대 간의 지휘일원화(unity of command)를 달성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고, 감정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요. 나토(NATO)의 미국 이외 28개국은 “동맹군최고사령관”이라고 극존칭을 붙이면서 미군대장을 사령관으로 유지하면서 주권 운운하거나 사령관 교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이요. 나토나 우리나라 모두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권한을 준 것이지, 주체성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요.

최초에 한미연합사령부(CFC)를 해체하려던 것이 다소 완화되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임명하는 사안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내용이 되었소. 서 내정자, 북핵 위협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핵무기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우리 한국군 대장이 핵무장한 북한군과의 전쟁에서 한미 연합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고 보시오? 2014년에 한미 간에 전환의 조건을 분명하게 합의한 게 있소.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어느 정도의 핵대응능력을 구비하고, 주변정세가 양호할 때 전환한다는 것 아니었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시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옳게 구비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국군이 언제부터 벼슬만 탐하게 되었소? 한국군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게 어찌 목적이 될 수 있소?

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북핵 위협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에 이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큰 변화를 막무가내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협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하지 않겠소? 예를 들면,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억제 전략위원회”는 활성화되고 있소? “맞춤형 억제전략”은 제대로 수립 및 발전시키고 있고, 한미 양국이 필요시 협의 및 조치하는 거요? “탐지(detect), 와해(disrupt), 방어(defend), 파괴(destroy)”의 “4D” 개념은 잘 구현되고 있는 거요?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한미 간에 점검해야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 같소. 그런데 한미연합사 체제를 바꾸는 데 골몰해야 되겠소?

이 말을 읽으면서 내정자는 마음 속으로 이런 말을 할 것 같소. “선배는 아무 것도 모르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바라지 않는다오.” 정말 확신하오? 지레짐작하지 말고 물어보시오. 문대통령도 밑에서 지레짐작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건의를 하는 탓에 사실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판단한 것이 많을 것 같소. 문답과정에서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설득해야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 아니요?

정치와의 관계 정립

내정자, 또 당연한데도 어려운 과제를 말해야할 것 같소. 정치와의 관계 설정이요. 단순하게 말하면, 국방장관이 어느 정도로 국방부와 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서야하고, 어느 정도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요. 국군통수권자라고 대통령의 모든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잖소?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군인은 사람이 아닌 국가와 군대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내정자도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웠을 것이요. “민군(民軍)관계”가 중요한 과목이었잖소? 거기에서 미국의 석학인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교수의 결론을 기억할 것이요. 민군관계의 핵심은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인데, 그 핵심은 군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대신에 정치는 군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이요. 현재 한국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철저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문민통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가 군의 세부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하는 것이요. 헌팅톤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대부분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국방장관은 군의 대통령이 군의 전문영역에 대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간섭한다고 생각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요.

청와대 지시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오. 군대가 알아서 결정해야할 사항은 장관이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겠소? 예를 들면, 장성 진급의 경우 청와대와 미리 조율할 것이 아니라 각 참모총장이 확정한 명단을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대로 승인해주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요? 청와대에서 명단을 고치는 순간, 장군들은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이고 행정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국방장관에게는 충성하지 않을 것이요. 청와대 참모들의 말에 지나치게 동요되지 말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필요시 대통령과 수시로 필요시 대화하지 못한다면 장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아니요?

정치적 중립은 군이 정치의 영향에서 군이 벗어나서 오로지 국토방위를 위하여 결정 및 행동하는 것인데, 여당과 야당을 다르게 대해서는 곤란하오. 훌륭한 국방장관이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분위기가 정치적 중립이 확고해진 상태 아니겠소?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항상 논의하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기를 바라오. 군의 선배들을 다양하게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소?


공부하는 군대로의 변화

지금까지 필자가 선배로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장관 내정자가 잘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세 가지를 말했소. 그런데, 슬프지만, 내정자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소. 내정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다면 이전의 국방장관들과 크게 다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현실의 제반 제약에 굴복하여 편한 길을 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 신조로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우스개 소리로 “안일한 정의의 길이 있는데...”라고 우리끼리 말하곤 했잖소?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맞아진 것 같소. 대부분의 국방장관과 군수뇌부들이 대세에 맞춰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정의라고 우기니, “안일한 정의의 길”이 된 거요. 미안하오만, 장관 내정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오. 그것은 제발 군인들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부탁이오. 전시가 아닌 평시의 군대에서 간부들이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전략, 작전, 전술에 관한 책이나 교범을 읽으면서 그에 따라서 작전계획을 세우고, 훈련하는 것 아니오? 내정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보면 수시로 병서를 읽고 있었잖소? 군 간부들이 군사서적과 교범을 열심히 읽으면 군사지식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반 일을 군사적 이치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간만 흐르면 우리 군이 발전하지 않겠소?

아마 내정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오만, 지금의 우리 후배들은 군사서적을 읽지 않소. 지휘관들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군대의 진급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군이 구매하여 보급하는 책의 대부분도 ‘마음의 양식’ 류의 인문서요. 그리고 내정자도 한번 분석해보시오. 군사지식을 많이 구비하고 있다고 진급된 사람 있소? 군사학교 성적과 진급이 상관관계가 있습디까? 오히려 군사지식이 높으면 말이 많다고 상관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소?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것 아니요? 군 간부들이 군사서적을 읽지 않는 것은 의사가 의학서를 읽지 않고, 변호사가 판례집을 읽지 않는 것과 같지 않겠소? 의사와 변호사는 현실에서 실력차가 드러나니까 공부하게 되지만, 군인은 전쟁이 없으니 실력차가 드러날 게 없고, 따라서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강조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기가 쉬운거요.

서 내정자, 저는 다수의 기회를 통하여 진급시마다 자격시험을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소. 간부들이 하도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요. 사실, 진급에 들어가기 전에 상위계급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소? 평소 군대에서 뭐가 그리 바쁜지 야간이나 주말에 간부들이 공부하고자 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휘관의 임무 중 하나는 훌륭한 간부 육성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한심한 행동이지요.

간부들에게 군사서적과 교리를 읽도록 강조해주시오. 각 계급별로 “필수 독서목록”을 만들어 제시한 후 그 책은 꼭 읽도록 부탁하세요. 군사학교에서의 공부를 강조하고, 작전계획 등을 토의할 때 지휘관마다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교리에 의하여 정립된 바를 기준으로 삼도록 해주세요. 계급별 자격시험도 한번 생각해보시오.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소. 요즘은 논문을 모두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하고 활용하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논문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따라서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필요한 논문을 모두 읽으면서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은 이것을 구매하지 않은 것 같소. 아마 군대가 협상하면 저렴하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요. 군에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여 군인들이 컴퓨터 앞에서 발표된 최신의 논문을 읽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주시오.

나가며

말을 하다 보니 길어진 것 같소. 이외에도 내정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생략하고자 하오. 많은 것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내정자가 귀만 기울이면 필요한 말을 해줄 사람이 나 이외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요. 비록 전역 시 계급은 다르지만 훌륭한 선배들이 많소.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오.

역사를 길게 보시오. 앞으로 내정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 남짓 아니요? 가장 평범한 말이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국가와 군에 충성하시오. 이 측면에서 가까운 곳에 본받아야할 모범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싶소. 내정자에 비해 13년 선배이고, 감옥도 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고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소신이 변함없는 분이요. 그 분은 사람이 아닌 국가와 군대에 충성을 했고, 그래서 정권을 바꿔가면서 국방장관을 역임할 수 있었으며, 북핵 대응태세 등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분 아니요? 이미 많은 군인과 국민들이 그 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오만, 나중에 역사는 그를 지금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평가할 것이요. 내정자에게 그 분의 행적이 참고되기를 바라오.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692 [뉴데일리] '공무원 총살' 북한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라 20-10-05
1691 [데일리안] 대한민국 지성의 죽음: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20-10-05
1690 [월간노동법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20-10-05
1689 [아주경제]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처신 20-10-05
1688 [서울경제] 내가 '총살당한 공무원'이라면 20-09-28
1687 [여성신문] 젠더 평등 없는 공정은 공허하다 20-09-24
1686 [주간한국] '추미애 아들·통신비2만원'에 떠오르는 이재명 20-09-23
1685 [데일리안] 야당 대표까지 기업을 때리는데 앞장서나? 20-09-22
1684 [데일리안] 정경두 전 국방장관의 잘못된 교훈 20-09-21
1683 [아시아경제] 상선약수(上善若水) 틀어 읽기 20-09-21
1682 [세계일보] 윤미향,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09-18
1681 [문화일보] 文정권 ‘徐일병 구하기’ 군대 망친다 20-09-17
1680 [한국경제] 영장도 필요 없다는 공정위 조사권 20-09-16
1679 [뉴데일리] 우리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치인가? 20-09-16
1678 [아시아경제]한국은 아직 미국의 동맹국인가 20-09-15
1677 [문화일보] 秋법무 퇴출 당위성 차고 넘친다 20-09-15
1676 [아시아경제] 위험한 CVIP 구상 20-09-14
1675 [여성신문] 시련은 있어도 추락은 없다 20-09-14
1674 [중앙일보][리셋 코리아] 국회, 4차 추경에 숨은 ‘공짜 돈의 비극’ 막아내야 20-09-14
1673 [에너지경제] 한전 이사회에 보내는 질문 20-09-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