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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고용 패닉 해법은 노동시장 유연화
 
2020-05-14 16:43:34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충격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지난해 4월보다 47만6000명이 줄었다. 이는 3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이고, 1999년 2월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다.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상용 근로자는 40만 명 늘었지만,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각각 58만7000명과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무급휴직 상태인 일시휴직자가 지난해보다 113만 명이 늘어난 148만5000명이었다. 이들은 언제든지 실업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특히, 83만1000명이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쉬었음’이 43만7000명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2.2%가 증가한 것으로, 취업을 포기한 실질적인 실업자다.

이러한 고용 충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 수출 대상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경제 충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IMF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보도도 있다. 지난번 전망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것에 비하면 세계 경제 전망이 더욱 암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정책 환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적인 예로,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년 성과로 가계소비와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요즘 재난 상황에서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지 무척 궁금하다. 과거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모아둔 정부 곳간에서 유례없는 적자 지출을 했는데도 이에 비례하는 소비-소득-성장-고용 지표의 선순환이나 증가 징후는 없다.

정부는 이제 재난 극복을 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30조 원에 이르는 3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지만, 재정 지출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2차 추경까지만 해도 80조 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덜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바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원격교육이나 원격의료와 같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지원 없이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사업과 같은 공유사업과 인터넷 은행업 등에 대한 완화 정책도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중요하다. 이미 빠르게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도 지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높은 노동 비용으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고, 취약계층의 노동 수요·공급의 유연화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대공황 시기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을 자주 인용한다.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경직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대표된다. 어느 정책이 당시 위기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이념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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