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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십 벗어나 ‘평화적 합의통일’ 고민해야
 
2020-04-27 09:41:56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김정은 안위 추측·기대 난무하지만
北 지도자 유고 더 큰 불안 부를수도
獨 통일모델 연구 한국 적용 계획 마련
시나리오별 통일 연계방안 모색을

지난 20일 CNN 방송 보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도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추측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상황이라 북한의 장래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유고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1994년 김일성과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 경험했듯 실제는 그렇지 않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새 지도자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지도자가 더욱 평화적이거나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다소의 불안정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지역으로 행정력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엔의 이름으로 미국·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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