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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2020-02-27 10:05:26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칼럼> 文정권 출범 이후 잠복된 위선 드러난건 성과

위기를 국가시스템 근본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고위층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곧 진정될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가적 대재난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지도 모른 채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파안대소하며 짜파구리 파티를 했던 장면은 국가리더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간의 총체적인 국정파탄과 난맥상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너무나 허술했음을 증명했다


전문가가 배제된 정치 과잉의 사회,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과 실력도 없고 최소한의 직무 윤리마저 내팽개친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국가는 몰락의 운명이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현실도 깨달았다. 수많은 정치적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자산과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가 튼튼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 선진국의 꿈은 한낱 사상누각임을 자각하는 계기도 된 것도 소중한 교훈이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여부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국가든 개인이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문제는 수면 밑에 잠복해 있을 때 잘 알기 어렵지만 표면화 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출발점도 모든 문제가 드러난 지금이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잠복 되어 있던 우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와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선거법 개정, 위헌적인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코드 인사로 장악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사법개혁을 외쳤던 정치판사들의 민주당 입당과 정권고위직에 임명하는 법권(法權)유착의 참담한 현실 등이 그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도전받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출된 정치권력이 함부로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지도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정부의 실질적 구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를 떠나 낡은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역사적 기로에 섰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값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하는 용기와 도전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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