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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중국 바이러스 사태와 소프트 파워
 
2020-02-17 15:12:10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발전에 있어 경제적인 성장 못지않게 소프트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제도와 시스템,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자산 등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는 사상누각이고 선진국을 꿈꾸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전문가가 배제된 정치 과잉의 사회, 직무윤리를 망각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도 결국 몰락의 수순을 겪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자랑스러운 국가임을 자부하였고 전 세계도 칭송해 마지 않았으나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간 보여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은 대한민국의 토대가 너무나 허약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작년 말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었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위헌적인 공수처 신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은 오간데 없이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형사사법 체제가 도입되게 된 것도 형사사법개혁 역사상 큰 오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공개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가 총괄 기획한 가운데 경찰과 관계 부처가 총동원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력화 시켰다는 의혹이 짙다. 피의자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와 법관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고위직 법관들이 재판 중인 사법농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최근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일부 판사들이 옷을 벗자마자 연이어 집권여당에 입당하거나 정권 고위직에 임명된 것도 사법 사상 처음 목도하는 참담한 현상이다.

사법부는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정신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부터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수 많은 법관들이 어렵게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최소한의 직무윤리와 양심을 망각한 정치판사들로 인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국가든 개인이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에 너도 나도 정치와 세상을 바꿔 나가겠다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소프트 파워를 혁신하고 정치 과잉의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아닐까.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선출된 정치권력이 함부로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여 법치주의가 더 이상 도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판사, 정치검사 논란이 다시는 재연되지 못하도록 직무윤리를 새로 정립하고 일정 기간 이상 선출직 공무원과 행정부 공무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 최강국을 꿈꾸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 한방으로 휘청거리는 중국의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다.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를 떠나 낡은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백지에 제대로 된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를 혁신하고 사회적 신뢰자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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