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위탁기업(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추정함으로써 ‘기술유용’ 증명 책임을 위탁기업에 전가(전환)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분담”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제25조의 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항을 신설해 ‘①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거래 대상인 물품 등에 관한 유용 대상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②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배제하고 다른 거래처와 수탁·위탁거래 대상 물품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 또는 유사 물품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기술 유용 행위의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요컨대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거래처인 위탁기업과 거래가 끊겼다는 사실, 그 위탁기업이 자체 생산하게 됐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를 튼 사실만 증명하면 위탁기업이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탁기업이 증명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사실일 뿐이므로 어렵지 않다. 반면 위탁기업이 수탁업체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기술자료 정의의 불명확성과 증명 과정에서의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위·수탁업체 간에 증명책임을 분담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뻔한 편들기다. 심판자가 돼야 할 중기부가 한쪽은 밧줄로 손발을 묶고 한쪽엔 몽둥이를 안기는 격이다.

우선 ‘기술자료’의 개념이 확정적이지 않다.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무슨 기술자료랄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또 장기간 복잡하게 발전, 적용돼 온 기술자료의 특성상 기술유용 여부 증명 자체도 현실성이 없다. 예컨대 정밀화학제품을 소재로 생산되는 ‘패널 보호필름’의 경우 그 소재 자체가 ‘정의할 수 없는 다수의 물질(UVCB)’로 구성된다. 특히 ‘유사’ 물품의 제조에서 ‘유사’의 개념이 모호해 증명 곤란이 가중된다. 조사 기간에 시효도 없어 위탁기업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도 없이 보존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기부에 독자적인 처벌권까지 부여한다. 위탁기업이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탁기업은 최대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같이 형벌이 수반되는 공법(公法) 영역에서 증명책임은 처벌 주체인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 중기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형사소송에서도 증명책임은 국가(검사)가 부담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국가 기관의 책임을 피의자에게 전가해 윽박지르는 것이 바로 원님재판이고 마녀사냥이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