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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방위비분담, 비판보다 지혜로운 해결 힘써야
 
2019-11-18 14:15:5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군 '트윗철수' 가능성 있는만큼
분담금 최소화만이 해법은 못돼
靑,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접촉
수용범위 알아내 합의점 도출을


한미 양국 간 2020년 방위비분담 확정을 위한 제3차 실무협상이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비록 지난 15일의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내 타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2018년의 사례와 올 9월과 10월에 있었던 두 번의 실무협상 결과를 보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한미 양국 간의 감정적 오해나 불신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가 터무니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쿠르드족의 사례에서 입증됐듯이 그는 트윗으로 미군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면서 이로 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북핵 위협으로 한미동맹을 뇌사상태로 만들 수 없다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2018년에 1,5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 미국이 요구했던 10억달러에 맞춰줬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분담금 최소화가 해답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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