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중앙일보]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교육 혁신하려면 사립학교 자율성 대폭 늘려야
 
2019-08-12 14:13:21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갈등 함정에서 벗어나기


교육이 사회 변화 따라가려면
학교 자율 존중하고 강화해야
사학의 학습혁명 선도 경험이
전 학교에 퍼지도록 이끌어야


입시제도에 이어서 자사고를 두고 교육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 자사고 제도를 입안하고 추진하였던 필자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간절히 바라는 점은 교육 갈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미래를 위한 교육 변화를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인간 수명을 고려하면,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2100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할 세대지만, 우리 교육의 모습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교육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을 접목하고 교사들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학습혁명이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도 교육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를 위한 학습혁명에 집중하여야 한다.
  
자사고는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1995년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 제시한 새로운 학교 모형에 뿌리를 두고, 김대중 정부에서 3개교로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5개교로 늘어난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형사립고로 확대 발전시킨 제도이다. 자사고가 교육 갈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세 가지 주요한 교육체제 변화에 있어서 사학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첫째, 교육이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한 세대 만에 모든 아이에게 기초 교육을 받게 한 후, 경제 도약기에는 실업계 고교와 이공계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은 사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학은 공립 못지않게 혹은 더 크게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영은 공립학교에도 자율성 확대
 
둘째, 교육이 경제·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해서 변하기 위해선 학교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변화의 동력은 정부가 위로부터 행사하는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으며,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아래로부터 나오는 자율의 힘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학교가 정부 재정 지원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에 비례하여 자율이 부여되면서 대부분 사학이 공립보다 높은 자율을 가진다.
  
이러한 사학의 자율과, 이와 연계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야말로 교육을 사회 수요에 발맞추어 변화시키는 동력이었다. 최근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나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와 같이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립학교에도 사립 못지않은 자율을 부여하는 추세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차터스쿨이 교육 변화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사고도 자율형 공립학교와 마이스터고교와 함께 고교 다양화의 큰 틀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들 학교부터 우선 자율을 대폭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전체 학교에 자율을 크게 강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배워야 한다. 또 배운 것을 적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평생학습자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학습의 본질이 바뀌면서 교육체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탈바꿈하는 학습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사학을 부정하고 모든 사학을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만드는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학습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교육체제가 대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학을 조준하여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학도 다른 교육 주체와 함께 변화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08 [문화일보] 평화경제론에 내포된 3大 근본 맹점 19-08-20
1407 [아주경제] 4차 산업혁명, 중국이 앞서기 시작했다 19-08-20
1406 [한국경제] 기술혁신 가로막을 '상생법' 개정안 19-08-16
1405 [문화일보] 방위비 분담, 小貪大失 반복은 안 된다 19-08-13
1404 [한국경제] 극일, 경제정책 전환서 시작해야 19-08-13
1403 [아시아경제] 反日과 남북평화경제 19-08-12
1402 [중앙일보]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교육 혁신하려면 사립학교 자율성 대폭 늘려야 19-08-12
1401 [법률저널]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19-08-09
1400 [문화일보] 惡材 동시다발, 對日 유연성 필요하다 19-08-09
1399 [데일리팝] 韓日 무역전쟁②: 예상을 뛰어넘는 안보차원의 전략물자 규제의 새로운 .. 19-08-07
1398 [문화일보] 무지와 자만이 자초한 외교 재앙 19-08-01
1397 [아주경제] 커촹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9-08-01
1396 [매일경제] [세상읽기] 행정의 존재 이유 19-08-01
1395 [문화일보] 使측 방어권 빠진 노동법 개정 안 된다 19-07-31
1394 [국회보 2019년 8월호] 특집_고령화와 정년연장 논의, 현황과 과제_미래 세대의 부.. 19-07-31
1393 [에듀인뉴스] 학생 수 감소 "교육부, 타 부처와 융합행정 펼쳐라" 19-07-30
1392 [데일리팝] 韓日 무역전쟁①: 일본발 핵심부품소재 수출 규제 쓰나미가 몰려 온다 19-07-29
1391 [아주경제] 글로벌 분업으로 성공한 나라의 수준 19-07-25
1390 [아주경제] 한.일 갈등, 명분 보다 실리 챙겨야 19-07-22
1389 [중앙시사매거진] ‘발로 행하는 투표’의 시사점 19-07-1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