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이 던지는 메시지

                                                                                                                             김왕식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18세기 전·후로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곡물법폐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영국의 정책은 중상주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들이 난무 했다. 중산주의 정책은 소수의 생산자 집단을 위해서 국민의 절대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중산주의의 가장 큰 결함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정책으로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시기에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또 다른 정책은 중농주의다. 중농주의는 이론의 대부분의 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중농주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면서, 의사였던 케네가 제창한 것이다. 그는 인체의 작동원리인 자정작용을 매우 신비롭게 생각하였다. 그가 그 원리를 경제학에 도입 한 것은 엄청난 업적이였다. 하지만, 농업만이 유일한 생산적 노동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 덕에 그의 업적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중농경상적인 이론은 중상주의와 같은 오류에 빠져 버린 것이다. 곡물법폐지는 국가 정책이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벗어나 보다 자유주의적, 선진화재단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공동체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는 진일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집단이기주의 및 다원주의적인 정책들이 한반도선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관치 및 중상주의 정책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집단이기주의를 야기 시켰다. 18세기 영국에서도 이러한 다원주의 때문에 썩어들고 있었지만, 세계시장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국은 이러한 다원주의에서 공화주의적인 자유주의사상으로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세기를 주도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역사의 등불 아래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행의 근본에는 지식인층에서부터 일어난 개혁이 있었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꽃이었다. 국부론은 비단 자유주의 사상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이상의 더 큰 함의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우고, 국부론을 배우고, 18세기 영국 학자들의 지력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종 협회가 많다. 그 중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은 사회에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 곡물파동과 세계적인 유가 상승은 화물연대 회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화물연대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 하였고, 국가의 개입과 지원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했다. 경제학에서 보조금과 정부개입은 사회적 순손실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적 분석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정부 없이는 무엇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기계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합리적 무지, 포퓰리즘과 결합해서 우리나라를 부식시키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판단하지 못한다고 한다. 대답은 맞았지만, 질문이 틀렸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부론에는 분업(Division of labor)라는 개념이 나온다.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각자의 일에 충실히 일하며, 서로 돕고 서로 교환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업의 이득은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한다. 이것은 국민 뿐 아니라, 정부도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갓난아기를 구별하는 것은 친부모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 되면 서로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 가치관, 배우자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는 ‘군군신신부부자자’와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분업과 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 선진화재단의 가장 큰 이념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이 언어는 어찌 보면 불과 300년 전에 영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언어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6번의 강의와 마지막에 박세일 교수님의 짧지만 가슴에 와 닿는 강의는 시야를 넓혀주었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눈으로.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시스템인 자유주의, 우리국민이 하나, 하나 개인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 작은 동산을 이루어 국가라는 큰 산과 함께 태백산맥을 이룬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다. 인간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국민을 만든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김왕식 학생이 청년한선 6기를 마치며 작성한 소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