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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선기자단 서평] 북한 전문가 40여명이 제시하는 ‘북한 정상화’ 과제와 해법
 
2014-04-28 10:10:33
[책 소개]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한반도선진화재단

‘비정상의 정상화’,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표현이다. 정치권력의 재편 문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문제까지, 정상화 담론은 정치, 경제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정상화’ 과제들 중에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최근 출판된 ‘북한의 정상국가화’(한반도선진화재단)는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의 정상화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主敵)인 동시에 통일의 파트너이기도 한 특수 관계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상국가’로서의 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지하듯이 오늘날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국가이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곳 중 하나이고 나라며, 전 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성분에 따라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는 아낌없이 국가 역량을 투입하여 주변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제네바 협약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까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파기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도 보이고 있다.
 
‘정상국가’는 민주화된 체제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평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국가와는 단순한 외교관계도 어렵고, 통일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보다 체제수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비정상국가 북한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민족적 소망인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필진인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북한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상화를 위한 견해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여느 책처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전문가가 각기 자신의 글을 기고하는 기고문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북한을 정상국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후 안보전략, 대북정책의 방향, 민주화와 통일외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책 제작에 참여한 덕분에 같은 문제를 두고서도 여러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일례로 책의 제 3부인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 부분에서 남근우 한양대 교수는 대북제재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접근했고, 김병욱 동국대 교수는 탈북자의 시각에서 대북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접근을 보여줬는데, 이런 다양한 시각은 현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보다 넓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생각한다.
 
책 한 권이 오늘날 한국이 처해 있는 모든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모든 비책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대북정책이나 안보문제에 치중해왔지, 정작 중요한 북한 자체를 ‘정상화’시켜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인식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북한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편협하지 않고 폭 넓은 시각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진단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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