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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선기자단 인터뷰] 박재완 이사장 “한선재단, ‘전진·추진 싱크탱크’로 도약할 것”
 
2014-04-17 09:58:50
[박재완 한선재단 신임이사장 인터뷰] "정치권 불량정책에 할 말 하겠다"
 
대학생 기자단 최준(중앙대 교육학과), 김기현(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정지민(성균관대 통계학과)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사장이 지난 2월 26일 바뀌었다. 8여 년간 한선재단을 이끌어 온 박세일 이사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에게 바통을 넘겼다. 한선재단은 박 전 이사장 재임 시기가 ‘제1의 창업기’라면, 박재완 신임 이사장 체제를 ‘제2의 도약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새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박 신임 이사장을 대학 기자단이 3월 21일 만났다. 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는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기자단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만, 녹록치 않은 질문들로 나름 긴장감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임한지 한 달 남짓 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사안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운영 방향에 대해선 분명히 했다. 특히 재단의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 “그동안 한선재단이 연구 성과를 쌓아 온 '저장 탱크'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전진을 목표로 하는 '전진·추진 탱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불량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서울 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무 강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예로 들어서는 ‘개악(改惡)’이라고 평가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행해진 규제 강화가 결국 더 많은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재완 이사장과의 주요 인터뷰 내용]

Q.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되신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A. 민간싱크탱크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박세일 전 이사장님은 재단 설립취지인 한반도 통일,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여러 개혁과제를 천착하고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단을 오래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나 재단이 제자리를 맴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고, 좀 더 젊은 세대에서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내부적인 역량을 저장하는 탱크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젠 전진·추진이란 전진하는 목표를 가진 탱크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밖으로 뻗어가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임 이사장님의 1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2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기입니다.
사실 재단 이사장직을 제안 받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 정부의 고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민간 싱크탱크를 맡으면 그 중립성에 흠결이 생기지 않을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여전히 할 일도 많고, 그저 뒤에서 지켜만 보는 것은 비겁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세일 전 이사장님께서도 상임고문으로 계시면서 도와주겠다하시고 다른 분들과도 함께 짐을 나누면 역부족이겠지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Q. 취임하신지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점과 실제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A.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재단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회원님들이 아직까지 숫자가 부족합니다. 특히 참여를 열성적으로 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의 평균 연령보다 조금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30~ 40대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군자금(자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자금을 모으려면 군자금을 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에서의 활동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웃리치 활동과 결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세미나하고 결론 내는 것만으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아직 한선재단은 박세일 전 이사장님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박재완 이사장님은 이러한 전임 이사장님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박세일 교수님은 재단의 큰 자산입니다. 한선재단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도 실제로 그 분 덕분입니다. 저는 박 교수님의 공을 잘 정리를 하고 부각을 시켜나가면서 거기에 더하기 알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공(功)’과 ‘과(課)’는 모두 존재합니다. 선진국은 전임자의 공을 부각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반면, 후진국은 전임자의 공보다는 과를 많이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차별화합니다.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임기가 5년제이므로 정책이 5년마다 새롭게 바뀝니다. 지금은 전부 ‘창조’와 ‘행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래도 행복이나 창조를 어느 정도 계승해줘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이사장님만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입니까?

A. 재단 1기에서 갖추어진 연구 성과 등을 통해 2기에서는 보다 사회적인 참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강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 설립된 법에 따르면 특정 지점에 따라 번갈아가며 휴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동시에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개악(改惡)이라고 생각합니다.
1791년 신해년에 정조가 ‘신해통공’이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신해통공은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인데, 이는 당시 육의전이나 시전만 판매할 수 있었던 특정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폐지한 것입니다. 육의전은 지금으로 치면 4대그룹 쯤 될 것이고, 시전은 대기업 쯤 될 것입니다. 노점상이나 영세상인을 ‘난전’에 비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대기업만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던 권리를 정조가 폐지한 것입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점이 없어지면서, 물건 값은 하락하고, 품질은 좋아지고, 거래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내수공업, 상업, 무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의 핵심은 규제개혁입니다.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규제를 폐지한 것이 이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활동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활동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오너(Owner)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오히려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의 상인들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의 편의나 물건 가격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한선재단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대화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나 다른 정책도 선진화지만, 규제 강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막는 것도 선진화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마다 나서는 것은 좋지 않지만,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권의 불량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지금까지 재단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젠 청년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심각한 취업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고령화 문제와 합쳐져 생산가능인구의 저하문제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A. 현재 사회에는 ‘묻지마 진학’ 형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학력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20여 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생과 고용시장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진학보다는 먼저 사회에 진출해서 경험한 후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향후 대학에 진학해 배우거나, 관련 업종에 먼저 뛰어들어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현재 유망한 직종보다는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새롭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앞으로 현실의 유망함을 쫓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끝까지 큰소리로 최선을 다하여 문을 두드리면, 당신은 반드시 그 누군가를 깨우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면 집주인은 깨우지 못할 수 있더라도 주변 사람은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꼭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지만 정말 노력한다면 성공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조기 취업인구 증가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정년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잘하면 정년 이후라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능력이 되지 않는 인력은 정년 전이라도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노년층의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이 된다면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질이 낮은 수준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년연장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쪽에 있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업종별 특성은 각 업종별 고용주나 노동자의 의견을 고려한 후에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바쁘실텐데도 시간 내어 좋은 얘기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선재단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A.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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