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복지지원확대, 두 마리의 호랑이는 '여전히 으르렁'
한정된 국가 예산예산,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 하는데 이용돼야 할까? 아니면 사회복지에 지원군을 보내는데 이용돼야 할까? 경제를 우선시 했던 전 이명박 정부 때와 복지를 우선시 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 때의 국가적 상황은 아직까지 별 차이 없다. 어느 것이 먼저냐, 그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두 주장의 싸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은 양적 팽창을 앞세운다. 복지수혜자는 의존성이 강화돼 근로의욕이 약화되며, 납세자는 높은 복지비 부담으로 개인 소득이 줄게 돼 근로의욕이 감소된다. 또한 복지 지출 증가는 그만큼 산업생산에 투입할 인력과 자본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하거나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복지로의 지출 증대는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것의 그들의 생각이다.
사회복지를 우선시 하는 입장의 주장은 또 다르다. 그들은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 복지제도는 이 사회에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준다. 복지제도는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보편적인 교육과 의료 제공으로 인적자본이 향상되어 경제를 성장시킨다. 마지막으로 보육, 노인부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주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사회복지로의 지원확대는 경제적 성장 또한 가져온다는 것이 이쪽의 생각이다.
그리스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독일은 살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은 두 가지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였다. 어느 것 먼저 없이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것. 통일의 후유증으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病者)'라 불렸던 독일은 이제는 병을 치유하고 당당하게 선진국이 되었다. 독일은 사회복지를 개혁하였고 긴축정책 또한 펼쳤다. 독일 정부에게 있어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은 모순된 가치가 아니었다.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를 실천해 내었다.
어느 쪽이 옳으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둘 다는 가능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보다 두 가지 모두 고루 발전시키면, 두 쪽의 장점을 모두 얻게 되어 한국 역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설 수 있다.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두 마리 호랑이의 싸움은 현재에도 계속된다. 하지만 한국도 언젠간 두 마리의 호랑이를 토끼로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김정연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