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조세연구원장 “복지에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지 고민해야”

옥동석 조세연구원장이 27일 한반도선진화재단 금요정책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복지에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7일 연 금요정책세미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에서 “스웨덴은 복지를 집단 위험 분담 차원으로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상호, 법인 내 자율적 복지기능 장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복지 비중은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산업진흥부분은 높은 편이다. 옥 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1892년대 이후 재정 지출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제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복지지원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이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회원 34개국 가운데 8번째를 차지했다. 옥 원장은 “조세의 소득재분배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정부지출의 현재가치와 미래 정부수입의 현재가치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채무 수준이 증가하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민가의 저축이 증가해 경기조절 기능이 위축된다.

옥 원장은 “비과세 감면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비과세 감면은 가급적 유지하고,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원장은 또 “조세 제도는 가급적 단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조세 체계를 바꾸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재정 확보 차원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조세 정책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지출의 방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방식을 변화시켜 정부 정책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수입을 올해 본예산보다 0.5% 줄인 370조7000억원으로, 총 지출은 4.6% 늘린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옥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했다. 정부의 조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조세연구원의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배동주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