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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선기자단 취재] 협동조합, 국제도시 서울의 답인가? (127회 금요정책세미나)
 
2013-07-04 16:47:50

협동조합, 국제도시 서울의 답인가?


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개막식에서 ‘협동조합 도시 서울’비젼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10년동안 서울에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5% 규모인 14조 3700억원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4개의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했으며, 이후에도 협동조합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와 같이 서울시가 나서서 협동조합 생성을 인위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에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협동조합과 도시경쟁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 김영봉 세종대학교 석좌교수는 박원순 시장 정책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 정책이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지(志)’의 ‘2012년 글로벌 도시지수’평가에서 서울은 세계 8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도시이다. 최근 지구촌 경제체제에서 국가의 역할보다 세계적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협동조합의 천국’ 서울보다 ‘효율적, 개방적’ 서울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대적 서울이 상업·금융·문화·교육·법률·의료 등 고급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 대도시와의 경쟁도 문제가 된다. 김 교수는 “세계의 대도시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생산할 지식·인력·자본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울은 지금까지 세계적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상하이나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대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정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 교수는 협동조합이 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사업과 같은 시민주체적 조직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정부의 돈을 받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쉽고 따라서 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와의 유착을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런 경우 협동조합은 정치적 조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은 시민들의 사적 활동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대외적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개인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거나 하지 않는 것 중 선택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행정수장(박원순 서울시장)이 돈으로 조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아란 기자, 청년한선 기자단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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