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월간조선뉴스룸] 정치가 점령한 북한 경제 사용법
 
2020-04-06 15:08:57

정치가 지배하는 북한경제 (조영기 지음 | 한반도선진화재단 펴냄)


  왜 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폭삭 망했을까.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건 다른 얘기다. 북한 전문가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최근에 낸 이 책에서 북한 경제를 ‘경제의 정치화’란 관점에서 해부했다. 정보량이 부족하고 그 정보마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북한 연구의 특수성을, 입수 가능한 북한 내부 문헌을 최대한 활용해 극복했다.
 
  저자는 ‘정치엔 정치의 길이 있고 경제는 경제의 길이 있다’며 ‘정치가 경제에 개입·간섭하면서, 경제가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어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현상’을 ‘경제의 정치화’로 정의했다. 현실에서 관찰하기 쉬운 예가 국유화다. 사회주의 경제에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계획경제의 실현을 저지하는 핵심요소로 여겼다. 혁명을 통해 거대 기업들을 전부 국가가 ‘접수’하면 거대한 생산 능력이 실현된다고 봤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로버트 서비스(Service) 옥스퍼드대 역사학과 교수가 저서 《코뮤니스트》에서 썼듯, ‘사회주의 이념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었고, 실현되었을 때 가장 파괴적’이었다. 이유 중 하나로 조 교수는 ‘독재자의 경제논리’를 들었다. 독재자의 경제논리란 독재자 또는 독재집단은 그들 집단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걸 우선한단 뜻이다.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면 독재자의 경제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 결과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잉여가 독재집단의 잉여로 이전하게 된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대로다.
 
  북한 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게 근본적인 처방전이겠지만, 그건 저자를 비롯한 독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결책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수출산업 육성과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를 들었다. 책을 읽을수록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떠오른다. 입맛이 쓰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19 [뉴데일리] 박휘락 교수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아닌 '문재인 실책' 해소해야" 24-03-25
2118 [SBSBiz 집중진단]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부동산 시장 영향은? 24-03-22
2117 [중앙일보] 이양구 전 대사 "러도 한국 중요성 알아…원칙 지키며 공간 찾아야" 24-03-20
2116 [트루스가디언]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24-03-19
2115 [브레이크뉴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총선예측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4-03-14
2114 [머니투데이] 박재완이 말하는 '린치핀'…"포퓰리즘 득세, 정책오염 심각하다" 24-03-07
2113 [나라경제] “인적 역량과 공정한 시스템 뒷받침돼야 경제 동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24-03-06
2112 [미주중앙일보] 다시 되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업 24-02-22
2111 [신동아] 닫힌 보수·닫힌 진보가 대한민국 미래 닫는다 24-02-13
2110 [경향신문] “10년전 전망보다 더 나빠져···구조개혁 방향제시·반론제기하며 구체화.. 24-02-06
2109 [BBS NEWS] '초대 청불회장' 박세일 서거 7주기 세미나..."위공 정신으로 교육·노동.. 24-02-02
2108 [뉴스핌]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24-01-30
2107 [뉴데일리] 전문가 "김정은, '영토완정'으로 적화통일 의지 표명" 24-01-26
2106 [의약뉴스] 고대의대 박종훈 "의사 인력보다 지속가능한 의료가 선결 과제" 24-01-19
2105 [중앙일보] 중국 선개 개입 공동 대응방안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 열려 24-01-09
2104 [문화저널21] 범사련 등 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회 열어 24-01-08
2103 [조선비즈] 박재완 전 장관 “보모(保姆) 국가화로 도전 정신 사라져… 더 이상 복지 .. 24-01-06
2102 [월간중앙]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23-12-28
2101 [서울경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南vs北 우위? 비대칭 전략 포함 북한이 앞선다 23-12-12
2100 [로이슈] 국회도서관, 'G20 국력평가' 팩트북 발간 23-12-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