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백세시대] 국회 예결위 연구보고서, “노인복지예산 4년 뒤 20조원 넘어 재정건전성 위협”
 
2020-03-23 11:07:53

“노인인구 증가에 연동해 예산 늘려 편성하는 건 문제

국가 부채 늘면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세대갈등 우려”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후보별 공약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회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해 ‘현 정부의 노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노인정책 관련 예산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인관련 예산은 연평균 2조원 넘게 늘어 증가폭과 증가율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증과 OECD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인빈곤율에 기인한다.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현재 14.9%이고, 2025년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5%, 2050년에는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노인인구 비중 증가속도에 맞춰 노인복지예산을 늘리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약 16조5000억원 수준인 노인복지 예산은 향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에 20조원을 넘어서고 2029년 무렵에는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노인복지 부문 예산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 수준에서 2024년 12%, 2029년에는 약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김원식 교수는 “노인복지 예산이 현재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의 심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예산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도 고령층에게 배분되는 자금으로 분류해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원식 교수는 “노인정책에 관련된 의무 지출 범위나 예산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보험 성격의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적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 관련 정부지출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노인복지 예산의 장기추계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인복지 지출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예산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만약 기초연금제를 확대 실시하지 않았거나 노인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면 노인빈곤율은 지금의 40%대를 훨씬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노인복지 예산이 끝없이 팽창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99 [스카이데일리] 예산은 정부가 짜고 국회는 감시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23-12-04
2098 [신동아] 지금은 최장집·박세일이 꿈꾼 나라 되짚을 때 23-12-01
2097 [한국경제] "근로자 복지,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근로자복지포럼 열려 23-11-23
2096 [글로벌경제신문] '선진화 근로자 생활안정' 정책 포럼 열려..."기업이 근로자의 생.. 23-11-23
2095 [문화일보] “포퓰리즘이 망친 한국 사회… ‘국가가 도와주겠지’ 기대, 자조의식 쇠퇴” 23-11-23
2094 [여성경제신문] ‘페널티가 된 내 새끼’ 저출산 블랙홀 韓···“100조 쏟아부어도 해결.. 23-11-22
2093 [일요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로운 양성평등 운동 보수가 이끌자’ 정책세미나.. 23-11-07
2092 [뉴시스] "사교육 카르텔, 대학교수도 문제…버젓이 업체 임원으로" 23-10-11
2091 [스타이데일리]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 성료 23-10-11
2090 [신동아] “낮은 경제교육 수준이 물질만능주의 사회 원인” 23-10-10
2089 [한국일보] "기업인에 평가 박한 국내 교과서…이병철·정주영 다뤄야" 23-10-10
2088 [일요신문] 손숙미 전 국회의원, ‘페미니즘 갈등을 넘머 휴머니즘으로’ 출간 23-10-04
2087 [뉴스핌] "北, 중국서 체포된 간부 출신 탈북자 강제북송 착수" 23-09-27
2086 [조선일보] “기술확보 위해 국가투자회사 만들고, 인재확보 위해 레드카펫 깔자” 23-09-18
2085 [이데일리] "천편일률적 경제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 ② 23-09-18
2084 [이데일리]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 ① 23-09-18
2083 [신동아] “中 인민해방군 대만 상륙 시 궤멸적 패배” 23-09-12
2082 [내일신문] 2023년 대한민국 종합국력 9위 올라 23-09-08
2081 [전자신문] 韓, G20 중 종합국력 9위…통일 이후 경제력은 7위 23-09-08
2080 [서울경제] "한미일 협력, 정권 교체 영향 없도록 제도화…中 압박에 결연한 의지를" 23-09-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