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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밀무역 중단된 北, 진퇴양난 딜레마 빠져…'코로나19' 전원 음성? 의심은 가는 상황"
 
2020-02-19 09:38:07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화요일 아침 이상위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북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북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교수님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요. 격리 기간을 30일로 연장. 이 굉장히 초강수 대책 내놓고 있는데 아직 뭐 북한에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조영기: 뭐 일단은 북한이 이야기 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그 일부 또 이제 소식통에 의하면 뭐 평양에서 한 사람이 발병이 됐다는 이 미확인 소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저희 그 우리 정부 통일부의 발표를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북한은 공식매체를 통해서 확진자가 없다 발표 없다. 이제 그 북한도 WH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WHO쪽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WHO에서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을 보면 11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 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좀 믿고 싶긴 합니다만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야 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의심이 가긴 합니다. 북한이 이제 이렇게 초강력 대처를 하고 발병 격리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얘기 저 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국경을 지금 봉쇄를 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국경 봉쇄 상태죠. 지금 이제 국경 봉쇄한 거가 이 감염 기간 격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을 봉쇄한 것도 보면 이제 전염병 소위 말하는 신용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조영기: 북한으로서는 이게 지금 진퇴양난 소위 말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어떻게 해서요?

▶조영기: 국경을 봉쇄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데는 강력 가장 강력한 그거인데 그 조치인데 아, 이거 국경을 봉쇄함으로 인해서 밀무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휘: 아, 밀무역이 중단됐다. 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조영기: 예, 뭐 밀무역의 비중이 지금 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20%정도다, 30%정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경 봉쇄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현상에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지금 물가가 한 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북한전문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지난 1월 27일하고 2월 6일 최근 가장 최근의 것이 2월 6일까지인데 킬로그램당 쌀의 가격이 한 천 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고 여기 이제 이 데일리NK 조사하는 지역이 평양 신의주 해산인데 국경 지역에 있는 해산 함경북도 해산의 경우에는 한 2,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왜 그런가 제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면 이게 이제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밀무역을 해서 이 상당히 안정되었던 것이 밀무역 중단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또 하나는 밀무역이 중단됨으로 해서 또 나타나던 현상 중에 하나는 휘발유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이상휘: 아, 휘발유 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 

▶조영기: 네, 킬로그램당 한 13,000원정도 되는 것이 지금 16,500원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올랐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국경 봉쇄의 딜레마인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경 봉쇄를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조치이긴 하지만 경제난 때문에 이것도 그...

▷이상휘: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조영기: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봉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아무튼 북한도 코로나19 확산에 뭐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조영기: 네, 그런데 국경 봉쇄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상휘: 지속될 것 같다.

▶조영기: 아, 이 밀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예전에는 눈을 이렇게 감아 주고 뭐 군부대하고 이 국경 경비대하고 뇌물을 주고 

▷이상휘: 네, 적당히 넘어가고 그랬죠.

▶조영기: 네, 넘어가고 이랬는데 지금 북한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법으로 처리한다는...

▷이상휘: 군법 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영기: 그 이제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특별지시이기 때문에 이 밀수를 하려고 그러는 유혹들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쌀 가격이 올라가고 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도 군이 허용해 줄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난은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 뉴스가 아닌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교수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경제난 이게 좀 북한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협력사업 개별 관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북한이 미국에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좀 우리를 봐 달라 이걸 하자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조영기: 뭐 그런 거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개별관광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지난달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하면서 개별 관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청와대와 통일부는 개별관광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주춤 했는데 그래도 청와대 쪽에서는 굉장히 잘 자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현종 차장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했고 또 앞서 최종건 그 안보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이 또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에서 개별관광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개별관광과 관련돼서 조금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별관광에 대한 

▷이상휘: 언급을 했지요.

▶조영기: 말씀하신 언급한 거가 지난 16일 날 2월 16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란 곳에서 ‘외세에 구걸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기사를 하나 냈는데 여기에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대북제안 그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돼서 미국에 가서 

▷이상휘: 해결 

▶조영기: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상전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이 개별관광과 관련돼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 또 우리 민족인데 왜 거기 가서 그러느냐 해결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이상휘: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죠?

▶조영기: 네, 걸려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 공조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족 공조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해서 

▷이상휘: 네 어떻게 해서요?

▶조영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개별관광과 관련돼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의 대북 전략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북한으로 할 수 있는 속내를 먼저 쉽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쳇말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밀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휘: 아, 밀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속내를 내 보이고 있다.

▶조영기: 네, 밀고 당기고 하는 거가 있는데 밀당의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상대를 초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북한 대북 정책에서도 저는 밀당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늘 우리의 그걸 보면 우리의 속내를 먼저 내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먼저 내보이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가 속내를 쉽게 내보이면 협상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선의가 북한도 선의로 응대할 것이라는 아주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대북 정책의 현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프랜B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 북한 대북 정책에서 또는 대북 전략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이상휘: 이제는 그 시점이다. 

▶조영기: 예, 제가 앞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경 봉쇄 또는 국경 봉쇄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하반기죠. 해킹 파일을 이용해서 태영호 태구민이라고 이제 본명을 밝히셨는데 전 영국주재북한공사 스마트폰 해킹했다. 이게 내부에 저장된 뭐 엄청난 양의 개인자료를 탈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영기: 그 뭐 일단은 북한이 해킹을 한다라는 것은 뭐 그 기존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응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대북정책 또는 북한 핵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딜레마에 빠져서 이런 문제를 지금 굉장히 도외시하거나 

▷이상휘: 좀 간과하고 있다.

▶조영기: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예전에 해킹과 좀 다른 것이 예전에는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대상은 정부 고위인사 뭐 특히 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관련돼 있는 전문과 공직자 국회의원 국회의원보좌관 언론이 탈북자 탈북민 변호사. 지금 태영호 전 공사는 이제 탈북민에 해당되는 거고 뭐 태영호 공사뿐만 아니라 지승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에 대한 해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까지 이 해킹을 해서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해킹해 간 금액이 6천억 6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상휘: 뭐 수차례 뭐 해킹 사례가 있었지요.

▶조영기: 네, 그런 해킹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는 북한의 이런 사실이 북한이 했다라는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고도 재발 방지에 대한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로서의 뭐 물론 남북 협상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지켜 주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정부에 촉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부가 이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뭐 관련 기관에서 대응조치가 나왔으면 대응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네, 저 교수님 간단하게 하나만 짧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태영호 전 공사의 정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정도가 되면 태 공사 같은 경우에 총선 출마를 하는데 이 북한에서 테러에 대한 자료 그런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영기: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대한민국 국민 태영호 공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으로 보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는데 우리 이제 치안 영역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만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테러나 이런 방지 대책을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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