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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길] 한반도선진화재단 18개 연구회의 정책제안
 
2020-02-12 14:41:53

우리나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선재단 18개 정책연구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해낸 결과물이다.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국기인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봉건폐습과 식민잔재를 극복하고 6?25 남침에 맞선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일구어낸 동력이었다.

 

즉 건국 당시 최빈국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변모한 기적은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국가주의와 좌파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8년 헌법개정 시도에서자유가 사라졌고, 좌파성향의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을 옥죄고, 외교는 고립되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는 정책에 매몰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특히 이런 정부의 좌파적 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가를 총체적 위기(perfect storm)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2018년 중반부터대한민국 호()의 소멸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은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4대 요체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이다. 이 중 하나만 결핍돼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는 자유주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만 갖추어지면 의사 결정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은 국가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공동체나 미래 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인기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정부만능의 국가주의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변화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은 인기영합주의와 국가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모색하는 지침서이다. 거시?장기 시계(視界)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변화도 모색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은 한선재단 18개 정책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혁과제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개혁과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책개혁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18개 정책연구회는 128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한 정책의 현실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개조식으로 기술?편집했다.

 

이런 편집의 장점은 국회와 정책당국이 즉시 정책으로 입안하기 편리하다는 점이다. 정책당국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정책제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에는 과거에 한선재단이 다루지 않았던 여성과 청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도 제안하면서 관심의 영역을 확대했다. 이는 한선재단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가족과 학교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분야별 정책제안서를 발간해 왔다. 한선재단의 정책제안은 다수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선재단의 정책제안은 늘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안된 정책들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토대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선재단 18개 정책연구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해낸 결과물이다.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국기인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봉건폐습과 식민잔재를 극복하고 6?25 남침에 맞선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일구어낸 동력이었다.

 

즉 건국 당시 최빈국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변모한 기적은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국가주의와 좌파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8년 헌법개정 시도에서자유가 사라졌고, 좌파성향의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을 옥죄고, 외교는 고립되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는 정책에 매몰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특히 이런 정부의 좌파적 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가를 총체적 위기(perfect storm)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2018년 중반부터대한민국 호()의 소멸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은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4대 요체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이다. 이 중 하나만 결핍돼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는 자유주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만 갖추어지면 의사 결정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은 국가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공동체나 미래 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인기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정부만능의 국가주의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변화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은 인기영합주의와 국가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모색하는 지침서이다. 거시?장기 시계(視界)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변화도 모색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은 한선재단 18개 정책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혁과제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개혁과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책개혁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18개 정책연구회는 128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한 정책의 현실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개조식으로 기술?편집했다.

 

이런 편집의 장점은 국회와 정책당국이 즉시 정책으로 입안하기 편리하다는 점이다. 정책당국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정책제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에는 과거에 한선재단이 다루지 않았던 여성과 청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도 제안하면서 관심의 영역을 확대했다. 이는 한선재단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가족과 학교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분야별 정책제안서를 발간해 왔다. 한선재단의 정책제안은 다수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선재단의 정책제안은 늘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안된 정책들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토대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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