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美 제재해제땐 北 협상장 안나와… 비핵화까지 유지해야”
 
2019-03-08 11:51:26

이용준 前외교차관보 인터뷰 

북핵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준(63)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3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이유는 대북제재 해제 때문이며,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 북한은 더 이상 협상장에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990년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 경수로 협상 대표, 2006년 북핵 담당 대사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고 ‘게임의 종말: 북핵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을 펴내는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 

이 전 차관보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강수를 뒀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 숙청 및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을 깬 이유는 두 가지다. 북한이 너무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미국 국내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북한이 협상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제재 해제다. 지금 북한 수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마지막 5개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마지막 3개가 결의의 핵심으로 사실상 100% 제재 해제를 요구한 셈이다. 반면 북한 핵시설은 미국이 제기한 강선 외에도 최소 1∼2곳이 더 있을 텐데 영변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하면 흥정이 안 된다.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 북한이 다음번에 미국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깬 두 번째 이유다. 미국이 북한의 진짜 비핵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장기든, 단기든 모든 핵이 해제될 때까지 제재라는 레버리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북한도 상당히 당황한 듯하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너무 강수를 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너무 과신하고 상황을 낙관했다.” 

―향후 북핵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 인터뷰 전문은 아래 [인터뷰 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59 [MEDI:GATE] 박종훈 교수 "정부, 백신 중요성 간과…적정 가격 논의하다 구매 시기 .. 21-05-03
1958 [헤럴드경제] 음미할수록 진한 ‘미나리’, 인류보편 가치 다 품었다 21-04-27
1957 [한국경제] "한국형 ESG지수 만들 때 정치·이념적 요소 배제해야" 21-04-19
1956 [머니투데이] "상상만으로 만든 신산업 규제…2년전 '타다 사태' 또 나온다" 21-04-09
1955 [이데일리] “오세훈 압승, 尹·安 효과…與 ‘네거티브 전략’ 처음 봐” 21-04-08
1954 [국민일보] “모두 공감하는 공시가·종부세 인상 바람직” 21-03-30
1953 [매일경제] 신간 다이제스트 (3월 20일자) 21-03-22
1952 [월간조선] 이 한 권의 책,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21-03-18
1951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韓사회 퇴보의 길로…기업경쟁력 갉아 먹어" 21-03-09
1950 [조선일보] “사회주의 경제가 10이면, 文정부는 이미 7~8까지 왔다” 21-03-08
1949 [서울경제] "기업에 이익공유 강제땐 주주가치 훼손…ISDS 휘말릴 수도" 21-01-28
1948 [중앙일보] 서울시장 선거 이긴다고 보수가 살아날까 21-01-25
1947 [전기신문] (Change & Chance)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1-01-14
1946 [서울경제] “탄소중립은 허황된 꿈...실현하려면 탈원전 이어 탈LNG 해야 할 판” 21-01-06
1945 [대한경제]“시장, 손댈수록 덧나… 정치논리보다 자생적 질서에 맡겨야” 21-01-04
1944 [매일경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극단적 양극화 막을 리더 뽑고 글로.. 21-01-04
1943 [매일경제] Rebuild Korea…통합이 경쟁력이다 21-01-04
1942 [매일경제] "역대 정부중 文정부가 갈등 가장 심해" 75% 21-01-04
1941 [중앙일보] 카페 200만원, 노래방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월1일 준다 20-12-28
1940 [스카이데일리] “무차별 기업 때리기는 절망의 터널로 가는 지름길이죠” 20-12-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