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10:17:43
다음은 전문가들의 ‘2018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총평’. (교수 성명 가나다 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2018년은 외교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해’였다.
일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건 잘한일이라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민족공조’에만 초점을 둬서 핵 처리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남북 간 합의과정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먼저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군사분야는 안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했어야 했다.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우리 스스로 허물려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걸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나. 전체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2018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총평’. (교수 성명 가나다 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2018년은 외교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해’였다.
일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건 잘한일이라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민족공조’에만 초점을 둬서 핵 처리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남북 간 합의과정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먼저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군사분야는 안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했어야 했다.
-2018년은 외교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해’였다.
일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건 잘한일이라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민족공조’에만 초점을 둬서 핵 처리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남북 간 합의과정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먼저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군사분야는 안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했어야 했다.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우리 스스로 허물려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걸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나. 전체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